□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規 程 集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목 차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및 장학숙 운영관련 조례·규칙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ⅰ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ⅲ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규정

□	정관	------------------------------	Ⅰ
□	업무규정	------------------------------	Ⅱ
□	조직 및 정원규정	------------------------------	Ⅲ
□	인사규정	------------------------------	Ⅳ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규정	------------------------------	Ⅴ
□	재무회계규정	------------------------------	Ⅵ
□	복무규정	------------------------------	Ⅶ
□	보수규정	------------------------------	Ⅷ
□	여비규정	------------------------------	Ⅸ
□	공무국외여행규정	------------------------------	Ⅹ
□	장학사업 운영규정	------------------------------	Ⅺ
□	후원회 운영규정	------------------------------	Ⅻ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	ⅩⅢ
□	용역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ⅩⅣ
□	소송사무처리규정	------------------------------	ⅩⅤ
□	안전보건관리규정	------------------------------	ⅩⅥ
□	사무관리규칙	------------------------------	ⅩⅦ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	------------------------------	ⅩⅧ
□	포상운영규칙	------------------------------	ⅩⅨ
□	사이버 보안 관리 규칙	------------------------------	ⅩⅩ
□	임직원행동강령	------------------------------	ⅩⅪ
□	행동강령 세부지침	------------------------------	ⅩⅫ
□	탄력근무제 세부지침	------------------------------	ⅩⅩⅢ
□	스토킹 예방지침	------------------------------	ⅩⅩⅣ
□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	ⅩⅩⅤ
□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	ⅩⅩⅥ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08  조례 제3230호   전부개정 2012.03.09  조례 제3684호

전부개정 2015. 05.01  조례 제3981호   일부개정 2016.06.17  조례 제4284호

일부개정 2016. 06.17  조례 제4284호   일부개정 2018.10.19  조례 제4575호

일부개정 2020. 02.28  조례 제4737호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5047호

일부개정 2024. 01.18  조례 제53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28. 2021. 12. 31., 2023. 12. 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2.28., 2021. 12. 31., 2023. 12. 8.>

[제목개정 2020.2.28.]

제3조(설립 및 정관) ① 진흥원은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20.2.28.>

② 진흥원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라 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2.28., 2021. 12. 31., 2023. 12. 8.>

③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0.2.28.>

④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0.2.28., 2023. 12. 8.>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2.28., 20221. 12. 3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2.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유학생 유치사업

5.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6.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7.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 사업

9. 삭제 <2020.2.28.>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 및 기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3.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4. 평생교육분야 정책조사ㆍ연구 사업

5. 문해교육 사업 운영

6.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7.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생교육사업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진흥원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발한다.<개정 2020.2.28.>

② 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진흥원규정(이하 "규정"으로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20.2.28.>

③ 진흥원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갖춘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0.2.28.>

[본조신설 2018.10.19.]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2. 28., 2023. 12. 8.>

1.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2.28.]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2.28.]

제8조(조직 등)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2.28.>

② 진흥원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2.28.>

③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2.28.>

④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 정원, 직원 등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20.2.28.>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0.19., 2020.2.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9>

③ 진흥원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9., 2020.2.28.>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해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11조(결산)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2.28.>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진흥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2.28.>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20.2.2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13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2.28.>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개정 2022. 11. 4.>

3.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22. 11. 4.>

4. 제4조를 위반하였거나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하였을 때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등)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2.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0.2.28.>]

부칙  <제3981호,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4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해당임원이 그 임기 만료 후에 연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제4575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7호, 2020.2.28.>

이 조례는 2020.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7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25조(「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제126조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2.  3.  6   조례 제2124호    개정 1999.  7. 23   조례 제2667호

개정 2005.  3. 18   조례 제3123호    개정 2008.  5.  2   조례 제3332호

개정 2011. 11. 11   조례 제3647호    개정 2016.  6. 17   조례 제4283호

개정 2023. 12.  8   조례 제53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이하 “장학숙”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위치) ① 장학숙은 서울과 전주에 둔다.<개정 2016. 6. 17>

② 서울장학숙은 본관과 청운관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9길 117-17에 둔다.<개정 2011. 11. 11, 2016. 6. 17>

③ 전주장학숙은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21에 둔다.<개정 1999. 7. 23, 2011. 11. 11, 216. 6. 17>

제3조(임무) 장학숙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17.>

1. 입사생 선발 및 관리

2.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3.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4.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학숙의 운영을 학생 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6. 1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5. 2, 2016. 6. 17., 2023. 12. 8.>

③ <삭제 2008. 5. 2>

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장학숙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다.<개정 2005. 3. 18, 2016. 6. 17., 2023. 12. 8., 2023. 12. 8.>

1. 대상자의 보호자가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대상자 본인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

3. 대상자 본인이 검정고시 합격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전주장학숙의 입사생이 미달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신청 마감일까지 본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에 되어 있는 대상자는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다.<신설 2023.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자”란 대상자의 직계존속이나 후견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말한다.<신설 2023. 12. 8.>

④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 6. 17>

제6조(입사생의 선발) 장학숙 관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입사생을 선발 하려면 다음연도 입사생 선발기준 및 계획을 모집 공고일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6. 17., 2023. 12. 8.>

② <삭제 2016. 6. 17>

③ <삭제 2016. 6. 17>

④ <삭제 2016. 6. 17>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도지사는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공유재산을 장학숙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장학숙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개정 2018. 12. 28>

④ 수탁자는 장학숙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에 기부체납해야 한다.<개정 2023. 12. 8.>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학숙의 일부 시설물을 목적외에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숙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장학숙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개정·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6. 6. 17>

제10조(감독) ① 도지사는 장학숙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도지사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장학숙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장학숙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장학숙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부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개정 2023. 12. 8.>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1992. 3. 6 조례21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3 조례2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8 조례3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 조례3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6. 6. 17 조례4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ⅲ-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ⅲ-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정 2015. 11. 27  규칙 제2989호      일부개정 2016. 7. 22 규칙 제3018호  일부개정 2017.  8. 11  규칙 제3056호      일부개정 2024. 1. 12 규칙 제32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31., 2024. 1. 12.>

제2조(입사생 정원 및 입사기간) ① 입사생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이하 “장학숙”이라 한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하며, 장학숙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3. 3. 31., 2024. 1. 12.>

② 신규입사생은 장학숙 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인원배정) ① 신규입사생의 시·군별 배정은 3인을 기본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시·군의 상주인구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개정 2016. 7. 22>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에 이전한 기관의 자녀에 대해 2016년부터 3년간 별도의 인원을 배정한다.

③ 일반입사생의 재사기간은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하되, 별도의 선발심사에서 선발된자에 한정하여 졸업때까지 재사할 수 있다.<신설 2016. 7. 22., 2023. 3. 31.>

④ 청운관 입사생의 재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에 각종 고시에 1차 합격한 사람은 2차 합격자 발표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7. 22., 2017. 8. 11., 2023. 3. 31.>

제4조(입사생의 자격) ①「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입사생(청운관 입사생은 제외한다)의 자격은 수도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제7호의 각종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7. 22., 2023. 3. 31., 2024. 1. 12.>

1. 재학생: 전학년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다만 전주장학숙의 경우기준학점을 한단계 낮추어 선발할 수도 있다.

2. 신입생: 고등학교 전체 평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

② 서울장학숙 청운관의 입사 대상자는 각종 고시 준비생으로 1차 합격자를 우선 입사하도록 한다.<개정 2016. 7. 22>

③ 시·군별 배정인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신청자중 1항의 규정에 충족자중 선순위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④ 효율적인 입사생 관리업무 보조를 위해 일정 인원을 대학원생으로 입사시킬 수 있다.

⑤ <삭제 2016. 7. 22>

제5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청운관생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졸업생도 입사할 수 있다.<개정 2016. 7. 22>

1. 퇴학·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학숙생활이 불량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

4. 직장인 등 장학숙 취지에 맞지 않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사람.<신설 2017. 8. 11>

제6조(선발시기 및 방법) ① 입사생은 매년 신학기 시작 전까지 선발한다. 다만, 학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순위명부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2023. 3. 31.>

② <삭제 2016. 7. 22>

③ 입사희망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점 순으로 입사시키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입사가 가능하도록 일정 인원 이상의 예비순위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입사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장학숙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7. 22>

제7조(입사신청) 장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1.>

1. 입사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대학 지원 수험표)

3. 성적증명서 (신입생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타시도 거주자, 세자녀가정, 다문화가정에 한함)

6. 가정형편 및 재산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나. 차상위계층 증명서

다. 부모 각각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7. 소년소녀가정·아동보호시설 출신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건강진단서(최종선발자에 한하여 입사등록시 장학숙에 제출)

9.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0. 장애인증명서<신설 2017. 8. 11>

제8조(심사평점기준) ① 제2조에 규정한 입사자격자의 선발심사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 8. 11.>

1. 제4조제1항의 평가기준은 고등학교 전체 평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재학생은 전체학년성적) 50점, 가정형편정도 50점으로 하여 합계 100점만점으로 한다.

2. 제1호의 가정형편정도 정도는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3.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자, 세자녀 이상의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5점을 가산하여 평점한다.

②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형편정도, 신입생, 성적 점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 ① 장학숙원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입사생에 대하여 장학숙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개정 2016. 7. 22>

② 입사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일 내에 장학숙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1.>

③ 등록시에는 입사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한 입사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사생은 따로 정한 기간 내에 재학증명서를 장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승인사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연도 장학숙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학숙의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입사생수칙) 장학숙의 장은 장학숙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전라북도 장학숙 입사생 선발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학숙 입사생은 이 규칙에 따라 입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7. 22 규칙3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운관 입사생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운관에 3년 이상 재사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합격자 발표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7. 8. 11 규칙3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1 규칙3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 7. 22, 2017. 8. 11>

가정형편 배점 기준표

○ 건강보험 고지금액 월 평균액 적용 (부·모 합산)

금 액	배 점	금 액	배 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50	13만원 미만	31
		14만원 미만	3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포함)	45	15만원 미만	29
1만원 미만	43	16만원 미만	28
2만원 미만	42	17만원 미만	27
3만원 미만	41	18만원 미만	26
4만원 미만	40	19만원 미만	25
5만원 미만	39	20만원 미만	24
6만원 미만	38	25만원 미만	22
7만원 미만	37	30만원 미만	20
8만원 미만	36	35만원 미만	18
9만원 미만	35	40만원 미만	16
10만원 미만	34	45만원 미만	14
11만원 미만	33	50만원 미만	12
12만원 미만	32	50만원 이상	1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4. 1. 12>

입  사  원  서

	장학숙		접수번호		접수 시군 기재		-	접수번호		해당시군				접수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신고교
대 학 명				학부(과)											학년
학생휴대폰									E-mail
보 호 자
구 분		부				모							기 타
성 명
생년월일
휴 대 폰
자택전화
주 소
기타사항

전북특별자치도 (    )장학숙에 입사하고자 관련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   .   .

지 원 자              (날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날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대학명의 학년란은   년도  월 진학 학년 기재 (신입생의 경우 1학년)

----------------------------------(절 취 선)-----------------------------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 시군 기재	-	접수번호	성 명			성 별
	장 학 숙		서울( ), 전주( )			주민번호
	기타 사항							위와같이 접수를 확인함 20 . . 접수자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22, 2017. 8. 11>

심  사  조  서

지 원 자			성 명
			대학교
거주지확인			( )	- 선발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도내
			( )	-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도내 및 도내 고교 출신자
합 계			점
성 적			점
	신 입 생		배 점		지역선택	평 균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재 학 생		배 점		평 균	만점기준			비 고
						4.3만점			- 4.3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4.5만점			- 4.5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가정형편			점
		구 분	배 점
		수 급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50점 기재
		차 상 위			- 차상위계층 지정자일 경우 45점 기재
		일 반			원 (건강보험 산출금액)
		건강보험 산출내역	구분		부	모		기타	구분	부	모	기타
			평균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가 산 점			점		※ 최대 10점 까지 적용	소년소녀 가정(5점)	아동보호 시설출신(5점)		국가보훈 대상자(5점)	3자녀가정 (5점)	다문화가정 (5점)	장애인 (5점)
기타사항

작 성 자 : 직                   성 명                □

확 인 자 : 직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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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휴대폰 번호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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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입사생 선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활용기관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위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인재육성재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20  .    .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4. 1. 12>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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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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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인재육성재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20  .    .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      관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Ⅰ-

정      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정관

정      관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관

제정 : 1992.02.11 규정 제  1호       개정 : 1993.09.09 규정 제  7호

개정 : 1994.01.24 규정 제  9호       개정 : 1995.04.20 규정 제 11호

개정 : 1997.09.05 규정 제 12호       개정 : 1999.03.15 규정 제 18호

개정 : 2000.04.03 규정 제 22호       개정 : 2004.07.16 규정 제 29호

개정 : 2005.07.15 규정 제 31호       개정 : 2006.10.20 규정 제 33호

개정 : 2007.02.21 규정 제 35호       개정 : 2007.03.08 규정 제 36호

개정 : 2007.12.24 규정 제 38호       개정 : 2008.10.13 규정 제 43호

일부개정 2011.03.24 규정 제  58호   일부개정 2012.03.16 규정 제  62호

일부개정 2013.06.21 규정 제  69호   일부개정 2015.01.06 규정 제  78호

일부개정 2015.03.05 규정 제  80호   일부개정 2015.09.22 규정 제  82호

일부개정 2015.12.23 규정 제  93호   일부개정 2016.03.24 규정 제  95호

일부개정 2016.10.12 규정 제  96호   일부개정 2017.03.31 규정 제 104호

일부개정 2018.03.27 규정 제 117호   일부개정 2018.12.20 규정 제 118호

일부개정 2019.01.16 규정 제 123호   일부개정 2020.03.20 규정 제 134호

일부개정 2020.04.29 규정 제 135호   일부개정 2021.03.19 규정 제 153호

일부개정 2021.06.29 규정 제 156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66호

일부개정 2022.04.06 규정 제 180호   일부개정 2022.09.15 규정 제 181호

일부개정 2023.03.22 규정 제 202호   일부개정 2023.12.18 규정 제 210호

일부개정 2024.03.20 규정 제 210호   일부개정 2024.08.29 규정 제 216호

일부개정 2025.03.19 규정 제 2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진흥 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07.12.24., 2020.04.29.>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97.9.5, 2006.10.20., 2018.12.20., 2020.04.29. 2021.12.2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8번지에 둔다. <개정 2005.7.15., 2020.04.29., 2021.06.29.>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재 육성사업을 한다. <개정 2006.10.20, 2007.02.21., 2012.03.16., 2020.04.29., 2021.12.23.>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2.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유학생 유치사업

5.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6.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②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한다. <신설 2020.04.29.>

시·군 및 기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분야 정책조사·연구사업

문해교육 사업 운영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

③제1항과 제2항의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를 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4.29.>

④제3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04.29.>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04.29.>

②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전북특별자치도민,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고르게 제공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일부개정 2020.04.29.>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9.9, 2006.10.20, 2007. 2.21, 2018.12.20., 2020.4.29., 2022.8.  >

1. 이 사 장 1인

2. 원 장 1인

3. 이 사 13인(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개정 ’24.8.29.>

4. 감 사  2인

② <삭  제 2018. 12. 20.>

제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3.16., 2015.12.23., 2016.10.12., 2020.4.29.>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2.18.>

③원장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04.29.>

제8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이사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되며,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7.2.21., 2007.3.14., 2015.12.23., 2020.4.29., 2021.06.29., 2022.12.22.>

②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하고, 원장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당연직 이사로 취임한다. <개정 2007.2.21., 2020.04.29.>

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담당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담당국장

3.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관장 <신설 2024.08.29.>

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관장 <신설 2024.08.29.>

③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④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23.>

⑤원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채용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2020.04.29.>

제9조(임원 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20.04.29.>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5.12.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신설 2015.12.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5.12.23>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5.12.23>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신설 2015.12.23>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5.12.23.>

6.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사람<신설 2018.12.20.>

③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15.12.23.>

[제목개정 2015.12.23.]

[전문개정 2015.12.23.]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0.04.29.>, <일부개정 2023.12.18.>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신설 2020.04.29.>

③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04.29.>,<일부개정 2023.12.18.>

④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⑤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신설 2020.04.29.>,<일부개정 2023.12.18.>

제11조(임원의 임무) ①임원에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04.29.>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인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5.12.23.]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제11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감독청의 인가만으로 해임한다.

[본조신설 2015.12.23.]

제 3 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①이 법인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신설 2020.04.29.>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5.12.23>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의사․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일부개정 2022.8.  >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5.12.23>

제15조의 1(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24., 2015.12.23>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6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3., 2020.04.29.>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4.29.>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10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 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이사회는 제5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또 그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 할 수 있다.

제18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없다.

제19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0.04.29.>

제 4 장  재산과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3>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개정 ‘94.1.24, ’95.4.20, ‘97.9.5, ’99.3.15, 2000.4.3, 2004.7.16, 2006.10.20, 2008.10.13, 2011.03.24., 2012.03.16., 2013.06.21>

제21조(재산의 관리) ①제2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증여‧임대‧교환 하거나 담보제공·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3>

②이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행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그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3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과 제2조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부담금,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익, 기타수익 등으로 조달한다. <개정 2007.2.21>

제24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다만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 회계만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경비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 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수당 등 실비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20.04.29.>

제30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등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2.23>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이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5.12.23., 2020.04.29.>

제 5 장   조직 및 정원

제31조(조직) ①이 법인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고 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0.04.29.>

②세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0.04.29.>

제32조(직원의 임면 등) 이 법인의 직제,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조직과 직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0.04.29.>

제 6 장   위원회 설치·운영

제33조(설치) 제1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수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0.04.29.>

제34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0.04.29.>

②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04.29.>

제 7 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 와 협의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3., 2020.04.29.>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제38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3., 2020.04.29.>

1. 법인의 명칭 및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 사업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②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03.19.>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현 직	주 소	임 기
이 사 장 부이사장 “ 이 사 “ “ “ 감 사 “	최 용 복 홍 태 표 육 종 진 전 종 환 김 용 신 이 정 규 유 창 현 양 규 장 임 성 택	전 라 북 도 지 사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 라 북 도 부 지 사 도 기 획 관 리 실 장 전 라 북 도 내 무 국 장 전 라 북 도 재 무 국 장 전라북도고문변호사 전라북도감사담당관 전라북도회계과장		해당관직재임기간 “ “ “ “ “ 4 년 해당관직재임기간 “
계	9 명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9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1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 운영규정 및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 장학금지급규정의 제명과 각 규정 제1조 중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을 “전라북도도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부   칙 <2007.02.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정관 제18조의 변경에 의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 제37조, 제53조제2항 중 “사무국”을 각각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2007.03.1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정관 제18조의 변경에 의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운영규정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28조, 제32조, 제37조, 제56조 중 “사무처”를 각각 “사무국”으로 “사무처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

부   칙 <2008.10.1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03.2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03.1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06.2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01.0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03.0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0.1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1.1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4.0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10.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제19조 제1항의 정관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따르며 해당임원이 그 임기 만료 후에 연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2017.04.1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04.0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2.3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1.2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0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6.0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4.0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7.2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1.2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4.2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9.1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2.2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3.2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각 규정의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이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3.2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8.2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3.1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1)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1. 기본 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1,000,000,000	정기예금

2. 기본 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고
현 금					1,000,000,000	정기예금

(별지  2) <2022.09.15..>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 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 (원)	비 고
합 계		12,984,217,000
보 험		12,401,000,000
예 금		583,217,000

2. 기본 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 고
합 계					12,984,217,000
보 험					12,401,000,000
예 금					583,217,00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 무 규 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Ⅱ-

업  무  규  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 무 규 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Ⅱ-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  무  규  정

제    정 2010.04.26 규정 제 47호  일부개정 2011.09.28 규정 제 49호

일부개정 2015.12.23 규정 제 83호  일부개정 2018.03.27 규정 제114호

일부개정 2019.04.24 규정 제126호  일부개정 2020.05.26 규정 제140호

일부개정 2021.06.29 규정 제158호  일부개정 2021.10.19 규정 제163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167호  일부개정 2022.10.31 규정 제193호

일부개정 2023.03.22 규정 제203호  일부개정 2025.03.19 규정 제2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과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하 “서울장학숙”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이하 “전주장학숙”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경비 조달) 진흥원 운영 및 목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기본재산 등의 과실,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위탁금, 기부금, 보조금, 수익사업, 장학숙 입사생의 입사비와 부담금, 후원금, 기타수익 등으로 조달한다.

제3조(의결기관) 진흥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진흥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1. 목적사업을 위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장학시설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3. 진흥원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이사회 운영

제4조(이사회 소집) 진흥원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회 관리) ①이사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지원부장이 관장한다.

②행정지원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부의절차) ①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행정지원부장이 취합하여 의결안건 및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배부할 수 있다.

제7조(의결사항 통보) 행정지원부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 에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출석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 부의안 및 회의록은 진흥원에서 보존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본조신설 2023.3.22.>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 추천 또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인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3. 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후보군을 구성할 수 있으며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개최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 별지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기관 공무원을 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3.3.22.>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②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9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2.>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규정에 명시된 심의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공개함으로써 공개 불가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2.>

제10조(운영위원회) <삭제 2022. 10. 31.> <제목개정 2023. 3. 22.>

제10조의2(자문위원회) ①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22.>

②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교수, 변호사, 도의원, 학부모, 언론 및 교육관계자 등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9.28>

④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지점검, 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⑤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일시 위촉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나 현지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자문위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 및 현지점검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후원회 조직) <삭제 2021. 10. 19.>

제12조(후원회원) <삭제 2021. 10. 19.>

제13조(후원회비) <삭제 2021. 10. 19.>

제4장  위원회 등 제수당 및 실비보상

제14조(적용대상) ①진흥원의 임원, 각종위원회 위원, 심사위원, 초청강사, 행사추진 진행자 및 공연자 등에 대하여 참석수당과 원고료, 심사수당 등 제반 실비를 지급한다.

② <삭제 2020. 5. 26>

제15조(지급액) ①회의참석수당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강사수당은 “별표 2”에서 정한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출장 및 발표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참석수당 및 강사수당과 병급할 수 있다.

④각종 심사와 관련된 심사수당은 “별표 4”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행사추진 진행자 및 공연자에 대한 수당은 “별표 5”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삭제 2020. 5. 26>

제16조(실비보상) 제15조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진흥원 여비규정에 의한 실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3.>

제17조(지급방법) 제수당 및 실비보상금은 회의 및 행사 종료 후 5일이내에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추진 진행자 및 공연자 에게는 행사종료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3.>

[제목개정 2015.12.23.]

[전문개정 2015.12.23.]

제6장  제규정 관리

제18조(정의) ①“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②“규칙”은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한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2.23>

제19조(효력의 순위) ①규정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③동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규정이 우선한다.<일부개정 2015.12.23>

제20조(제정절차) ①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②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원장이 시행한다.

③규정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3>

1. 규정 등의 명칭

2. 재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3. 주요골자 (제정 또는 개정 시)

4. 기타 참고사항

5.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6. 신·구조문대비표 (일부 개정 시)

제6장  보   칙

제21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5.12.23>

부  칙 <2010.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 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 6.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2021. 6.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5.12.23.>

회의참석수당

구 분	지 급 액	비 고
○ 회의참석 수당 1. 4시간 이내 2. 4시간 초과	100,000원 200,000원

(별표 2) <개정 2018.03.27.>, <개정 2020.05.26.>, <개정 2021.06.29.>, <일부개정 2022.08.17.>, <일부개정 2025.03.18.>

강 사 수 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별표 3) <개정 2018.03.27.>, <개정 2020.05.26.>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1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구 분	내 용
편집용지	- A4용지 - 줄간격 : 160% - 글씨크기 : 大제목 20P, 中제목 18P, 小제목 16P, 본문 13P - 용지여백 : 상·하·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20mm
지급단가	- A4용지 1매당 13,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지급 가능
원 고 료 산정기준	- A4용지 1매 분량은 25행 내지 30행 내로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함 - 10행 이상 작성된 것은 A4용지 1매로 계산하되, 여러 면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경우 2면을 A4용지 1매로 계산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에 한하여 지급 당해연도 기존원고 활용시 미지급
지급한도	- 1시간당 A4용지 6매 - 강사 1인당 A4용지 최고 20매 이내로 제한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본문과 부록에 한함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별표 4) <신설 2015.12.23.>, <개정 2019.04.24.>, <개정 2020.05.26.>

심 사 수 당

구 분	내 용	비 고
지 급 기 준	심사 및 면접수당 ‧ 기본 2시간 : 20만원(초과 매시간 5만원) ‧ 1시간 이내 : 10만원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지 급 한 도	1일 심사수당 지급은 500,000원 한도내 지급

(별표 5) <신설 2015.12.23.>

행 사 수 당

구 분	내 용	비 고
행 사 추 진 진 행 자	행사추진 사회자 초청 ‧ 방송사 아나운서 등 저명인사 500,000~1,000,000원 ‧ 일반 사회자 300,000원 이내 행사추진 안내요원 ‧ 4시간 이내 : 50,000원 ‧ 4시간 초과 : 100,000원
공 연 자	성인 1개 팀당 1,000,000원 이내 초‧중‧고등학생 팀당 800,000원 이내 ‧ 공연 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 개인 공연자 500,000원 이내

(별지 제1호서식)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사회 회의록

(제8조 관련)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1.

2.

3.

4.

○ 출석임원 :

○ 결석임원 :

❑ 회의내용

○ 의    장 :

○ 행정지원부장 :

○ 이사(      ) :

년     월     일

이 사 장	□	이 사	□	이 사	□
이 사	□	"	□	"	□
"	□	"	□	"	□
"	□	감 사	□	감 사	□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의2 관련) <2023.3.2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4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 : (서명/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의2 관련)  <2023.3.22.>

서 약 서
		직위 :
		성명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Ⅲ-

조직 및 정원규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조직

정원

조직

정원

조직 및 정원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Ⅲ-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제    정 2020.05.26 규정 제 136호       일부개정 2021.05.25 규정 제 155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68호       일부개정 2024.12.18 규정 제 2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진흥원의 조직 및 정원 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 및 정관 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진흥원의 기구와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분장사무) ① 행정지원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진흥원 총무·기획·서무 업무

2. 직원 채용·인사·복무관리 업무

3. 예산·결산 및 수입·지출·회계 업무

4. 재산·물품관리 및 구매·계약 업무

5. 장학숙 수탁 관리업무

6. 그 밖에 진흥원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② 인재육성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2.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유학생 유치사업

5.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6.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 사업

③ 평생교육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군 및 기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3.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4. 평생교육분야 정책조사·연구 사업

5. 문해교육 사업 운영

6.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생교육 사업

제3장  정  원

제6조(직원의 구분) 정원에 포함하는 직원은 관리직, 특정직, 일반직, 공무직 으로 구분하며, 세부구분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직원의 직위 및 직급)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별표3과 같다.

제8조(정원) 진흥원의 정원은 별표4, 별표5와 같다.

제9조(정원외 직원)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외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0조(직원의 직무)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의 부서 배치 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사무 등) ① 진흥원에는 진흥원이 수탁하거나 한시적으로 발생 하는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해당 사무의 처리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2020. 6. 1.)전에 채용된 임기가 정해진 직위는 임기 만료 시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1.  5.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18.>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직도(제4조 관련)

			이사장
			원 장
																				<수탁사무>
																서울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관장
	행정지원부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								관리부									관리부

(별표 2)

직원의 직종 및 직렬 구분표(제6조 관련)

직 종	직 렬	비고
관리직	진흥원장	진흥원
특정직	장학숙관장	수탁사무
일반직	사무·사감직	진흥원, 수탁사무
	평생교육직	진흥원
	기술직	수탁사무
	영양사	수탁사무
공무직	조리종사원	수탁사무

(별표 3)

직원의 직위 및 직급표(제7조 관련)

직 위	직 급
진흥원장	원장
장학숙관장	가급
부 장	나급
직 원	다급 ~ 마급
직원(공무직)	공무직

(별표 4) <일부개정 2025.5.23.>

부서별 정원표(제8조 관련)

구분 (명)	계	원장	진흥원						장학숙
			행정지원부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부장 (나급)	사무 사감직	부장 (나급)	사무 사감직	부장 (나급)	평생 교육직	관장 (가급)	부장 (나급)	사무 사감직	기술직	영양사	공무직	관장 (가급)	부장 (나급)	사무 사감직	기술직	영양사	공무직
인원	58	1	1	2	1	3	1	6	1	1	8	2	1	9	1	1	8	2	1	8

(별표 5) <일부개정 2025.5.23.>

직급별 정원표(제8조 관련)

구 분	계	관리직	특정직	일반직(사무·사감직, 기술직, 영양사, 평생교육직)			공무직
		원장	가급	나급	다급	라·마급	공무직
인원(명)	58	1	2	5	9	2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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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Ⅳ -

인  사  규  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인사

규정

인사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Ⅳ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  사  규  정

제    정 2020.05.26 규정 제  137호      일부개정 2020.07.07 규정 제 151호

일부개정 2020.08.14 규정 제  152호       일부개정 2021.03.19 규정 제 154호

일부개정 2021.06.29 규정 제  157호      일부개정 2021.10.19 규정 제 161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69호      일부개정 2023.03.22 규정 제 204호

일부개정 2023.06.28 규정 제  208호      일부개정 2024.03.20 규정 제 2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진흥원 임직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 및 정관 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무직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     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이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책”이라 함은 직무에 따라 부여하는 조직통솔권 등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반하는 보직을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5.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6.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     위의 군을 말한다.

7. “채용”이라 함은 직제상의 소요인원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8.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이 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     하는 것을 말한다.

9.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종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진흥원 직원의 직종은 관리직, 특정직, 일반직, 공무직으로 구분하며, 직종별 직렬 및 직급은 진흥원 조직 및 정원 규정에 따른다.

② 진흥원이 일정 기간 동안 수탁하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또는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의 직원 중 일부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임기제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권자) 진흥원장은 이사장이 임용하며, 소속직원의 임용은 이 규정에 따라 원장이 행한다.

제6조(인사기록) 원장은 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카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교수, 법조인, 그 밖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외부위촉 인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부장이 된다.

제8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 인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9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인사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인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3.20.>

④ 인사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중 최고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인사위원장은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심의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 인사위원장이 임기제 직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사위원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들의 소신있는 위원회 활동, 개인정보 보호 및 출석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채용

제12조(공개채용 계획수립) ① 임원 공개모집 계획 수립은 임원의 임기 및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등을 간소화하여 이사회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공고시기) 임원 임기 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임기 중 결원 발생 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고기간) 임원모집의 공고기간은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고매체) 채용공고는 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 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공고내용) 공고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공고·변경공고) ①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응모자의 제출서류)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응모할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응시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5. 기타 해당 직무수행 관련 필요 자료

제19조(진흥원장채용 자격기준) 진흥원장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1의1”과 같다.

제20조(심사위원의 선임) ① 면접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개정 2023.3.22.>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1. 경영전문가

2. 교육·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임용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 관계 등(예시: 동일부서) 등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24.3.20.>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심사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심사기준) 임원후보자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평가 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기관경영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심사절차) ① 심사는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제26조(심사방법) ①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면접심사는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점수한 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서류심사는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로 실시한다.

④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한다.

제27조(임명) ① 임원후보자로 결정된 응시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임원후보자로 확정한다.

② 이사장은 임원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진흥원의 경영자로서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 후보자의 결정 과정을 다시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임원 후보자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확정된 후보자를 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8조(채용과정 공개)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 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사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기타) 기타 임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성과계약 체결) ① 도지사와 진흥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회계연도 중 채용 될 때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성과계약 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 보수 책정 시에는 성과계약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장과 실제 기관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자도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1조(연임 및 해임) ① 임원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는 연임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 할 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준을 반영토록 한다.

② 임원의 연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③ 임원의 해임 기준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결과 실적이 목표치의 50% 수준에 미달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가 아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의 경영실적이 2년이상 최근 5년간 평균 경영실적의 2분의 1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임기 중 경영실적이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진흥원장이 아닌 임원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직위별 직무수행 실적을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되, 진흥원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을 준용한다.

제32조(임원면직 제한) ①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제4장  채  용

제33조(채용방법) ①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르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다.<신설 2024.3.20.>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별표1의 자격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경쟁시험으로 우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근무경력 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3.20.>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시험의 경우에는 별표1의1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과 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통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3.20.>

④ 직원의 신규임용 직급은 마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4.3.20.>

⑤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일부개정 2024.3.20.>

⑥ 진흥원 임직원의 가족‧친척을 대상으로한 우대 채용을 하지 않는다.<신설 2024.3.20.>

제34조(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장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명시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3.20.>

② 연간 채용계획 수립시기는 상반기(전년도 12월), 하반기(당해년도 6월) 이며, 계획 수립 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가능 하다.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전북특별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4.3.20.>

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된 채용계획에 대해 원장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 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3.20.>

⑥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3.20.>

⑦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3.20.>

제34조의2(위탁업체 관리) ① 채용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 포장 등 채용 절차에 직원을 입회담당자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탁업체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업체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탁업체 선정 시 과거 채용에 관한 부정행위 해당 유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채용업무 위탁업체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35조(채용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까지 공고하되, 채용 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조항개정 2024.3.20.>

④ 채용공고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흥원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인터넷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고 할 수 있다.<조항개정 2024.3.20.>

⑤ 채용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조항개정 2024.3.20.>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     배수 및 가점기준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 명시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⑥ 채용계획을 통합한 통합공고를 상반기(1월), 하반기(7월)에 진흥원 홈페이지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24.3.20.>

⑦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를 허용하며, 원서접수 종료 후 그 결과를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24.3.20.>

제35조의2(재공고·변경공고) ①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단, 재공고의 내용이 당초 공고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34조 제3항의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36조(응시자격) ① 원장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응사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진흥원 직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의2(가산점 등 우대사항) ①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같은 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전형별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별표1의2를 따른다.
②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37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 31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38조(구비서류) 진흥원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경력증명서

4. 직무수행 계획서

제38조의2(구비서류 검증) ① 진흥원이 요구하는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②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39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인원 등을 고려하여 합격 배수를 정할 경우 관련 내용을 채용공고문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과목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경력직 등 직무 특성상 필기시험이 불필요한 경우, 장애인 채용이나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생략이 가능하다.

⑤ 필기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하되, 2명 이하 소수 채용 시 5배수 이내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⑥ 면접시험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일부개정 2024.3.20.>

⑦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학력, 출신지역 등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 하여서는 안되고, 평점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면접위원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할 수 없다.

⑧ 위의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채용시험의 단계는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한다.

⑨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의 인원에 대해 순번을 부여하고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⑩ 시험은 원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단,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방침에 따라 시행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0조(시험위원 임명) ① 원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3.22.>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각 시험위원수는 5인 이상으로 하며, 채용 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며,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2년 이하로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일용직 근로자 채용 등) 외부 전문위원은 1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8.17.>,<일부개정 2024.3.20.>

③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④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원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 관계(예시:동일부서) 등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개정 2024.3.20.>
⑦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당해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 담당자 및 채용 부서장은 내부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3.20.>
⑧ 진흥원 소속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공정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면접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4.3.20.>

⑨ 원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개정 2024.3.20.>

⑩ 면접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24.3.20.>

제41조(합격기준) ① 직원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시험성적이 매과목 40%,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점순위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하며, 합격결정은 면접시험 위원이 채점한 평균평점이 만점의 60% 이상인자 중에서 상위순위로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용공고 시 추가합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3.20.>

⑤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의 임용일 기준 90일로 하며, 예비합격자 규모는 선발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한다. <신설 2024.3.20.>

⑥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조항변경 2024.3.20.>

제42조(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제37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채용자료의 보관) ① 원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3.20.>

제44조(채용비위 통제) ① 채용과정에 비위가 발견된 경우 관련 직원을 별표2의3의 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정직이상은 3년동안, 정직미만은 2년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③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이상 응시 를 제한하여야 하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 내정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진흥원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하고, 인원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4.3.20.>

제45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별표 2-4에 따라 구제한다. <일부개정 2024.3.20.>

제5장  보직 및 승진

제46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직원의 보직은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원의 보직은 조직 및 정원규정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6조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① 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보) ①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서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해당 직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5. 생활근거지 감안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서 별표1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직위에는 해당 자격증 등 소지자 외의 직원을 보직할 수 없다.

④ 전보로 인하여 근무지가 생활근거지와 다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은 각 장학숙 관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제48조(파견) 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위 또는 업무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된 직원에게 해당 직위 또는 업무를 부여 할 수 있다.

제49조(직무대행) 상위직위자의 결원, 휴직,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 직위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승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차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일부개정 2025.5.23.>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직무성과평가와 경력평가의 결과를 합한 순위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1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같은 직렬의 직급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명부작성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당해 계급 에서 평가한 점수를 대상으로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1. 직무성과평가 점수 : 70점 (최근 3년간 평균 점수)

2. 경력평가점수 : 30점 (15년을 만점기준으로 하며 매월당 0.167점 부여)

제52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1. 다급 : 3년 6개월 이상

2. 라급 : 2년 이상

3. 마급 : 2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5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승진임용의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목의 기간동안 승진을 제한해야 한다.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제6장  신분보장

제54조(신분보장의 원칙)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5조(임기 및 정년) ① 진흥원장의 최초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장학숙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정년도래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퇴  직

제56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정년퇴직·직권면직·의원면직·당연해직·조기퇴직·명예퇴직·징계해직 등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1.10.19.>

제56조의2(퇴직 임직원 재취업 심사) ①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취업 시 외부심사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② 기타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23.>

제57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장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2.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4.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5.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뉘우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희망일 10일전에 사직원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사직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

2. 퇴직발령 희망일자

제59조(당연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원면직 또는 징계해직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당연해직으로 처리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3.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근무이탈 또는 병역기피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연도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

6. 휴직자로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복직   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직출원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조기퇴직)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20년미만 근속한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승인으로 조기퇴직이 결정되면 보수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정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0조2(명예퇴직) ① 진흥원에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자진 퇴직하고자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② 제1항에 의하여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1.10.19>

③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퇴직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④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10.19>

제61조(직위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22.08.17>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5.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채용된 후 해당   자격이 정지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 할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 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휴  직

제62조(휴직의 종류) 휴직은 청원휴직과 명령휴직으로 구분한다.

제63조(청원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출산을 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하였을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휴직명령은 직원이 원하는 경우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3.22.>

②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한 경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명령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경우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

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근무가 불가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1년 이내. 단,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제65조(휴직사유의 소멸)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66조(휴직기간의 만료)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64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원에 의한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복직한다.

제67조(휴직자의 소속) 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소속은 휴직 전 근무한 부서로 한다.

제68조(휴직자의 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재직직원과 같이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신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08.17.>

제68조의2(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부서의 장은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로 복무상황 신고서를 바탕으로 복무상황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휴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반기 말(6월30일, 12월31일)까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시기가 휴직개시 후 3개월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부서의 장은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원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심사결과 대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17.]

제9장  징    계

제69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여야 한다. 단, 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진흥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파면·해임·강등·정직

2. 경징계 : 감봉·견책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자기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한다.

<일부개정 2022.08.1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을 감한다.

<일부개정 2022.08.17.>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무에는 종사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72조(징계의결요구) 원장이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3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4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실과 출석요구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징계의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실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1”의 금품·향응수수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2의4”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5”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 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 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2.08.17.>

제76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 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결과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재징계의결 요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 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8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처분이후 징계대상자에게 혐의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며, 그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79조(타기관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전북특별자치도, 기타 권한있는 기관 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23.06.2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징계 등 기록말소) ① 원장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 등의 처분기록을 말소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견 책 : 2년

나. 감 봉 : 3년

다. 정 직 : 4년

라. 강 등 : 5년

2.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 한 경우. 다만,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상의 징계기록 처분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2호 또는 제2항 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 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10장  업무실적평가

제82조(업무실적평가) 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83조(평가대상 등) ① 평가대상은 평가 기간 중 1월 이상 근무한 직원 으로 한다.

② 평가 대상기간은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타 업무실적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평가결과의 활용) 업무실적 평가결과는 승진임용, 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한다.

제85조(공개제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별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제11장  임기제 직원 인사관리

제86조(채용자격) ① 임기제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의1 경력 경쟁 시험 자격기준을 따른다.

②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87조(채용방법) 임기제 직원 채용방법은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8조(근무기간) ① 임기제 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내에서 원장이 결정한다.

② 원장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기제 직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무가 종료되거나, 사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근무기간은 당연히 종료된다.

제89조(근무실적평가) ①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고 봉급액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 한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무 실적 평가를 통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봉급액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근무실적평가자·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0조(채용계약서) ① 임기제직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2통을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91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원장은 임기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4. 진흥원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경우

② 임기제 직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원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9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진흥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은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징계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2020. 6. 1.)전 직원의 직위는 조직 및 정원규정 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직종·직렬·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07. 0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06.29., 2021.12.23.>

신규임용 자격기준(제33조 제1항 관련)

직렬	자 격 기 준	비 고
사무·사감직	제한 없음
평생교육직	- 평생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양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기술직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채용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 <삭제 2023.3.22.>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별표 1의1) <개정 2021.12.23.>, <개정 2023.3.22.>, <개정 2023.6.28.>

경력경쟁시험 자격기준(제33조 제2항 관련)

직렬	직급	자 격 기 준
원장	원장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대학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 초·중·고 교원으로서 24호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 기관, 기업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장학, 인재육성, 평생교육 등 관련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 * 관리자의 범위는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함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장학숙관장	가급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 대학 조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사람 - 초·중·고 교원으로서 16호봉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사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 기관, 기업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관리자의 범위는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함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사무 · 사감 직	나급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 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팀장급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다급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라급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마급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평생교육직	나급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 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팀장급이상 경력있는 사람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다급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라급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마급	평생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영 양 사	다급	영양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라급	영양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마급	영양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기술직	다급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가스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라급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가스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마급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가스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 관련자격증 및 관련분야는 채용공고시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 1의2) <신설 2024. 3. 20.>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표
(제36조의2 제1항 관련)

구 분	세 분	가산 및 부가 점수	비 고
국 가 유공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하는 자	만점의 10%를 가산	①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③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제3호 및 제5호 해당하는 자	만점의 5%를 가산

(별표 2)

징계양정기준 (제75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마. 기타	파 면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해 임 해 임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해임 - 강등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감 봉	정직 - 감봉 감 봉 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 면 파면 - 해임	해 임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감 봉	감봉 - 견책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 - 해임	해 임 해임 - 강등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정직 - 감봉 감 봉	감봉 - 견책 견 책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업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 면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정 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 봉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직장 내 괴롭힘 마.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강등 - 정직 해임 - 강등	해임 - 강등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견 책 감봉 - 견책 견 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 면	해 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별표 2의1)

징계양정(금품·향응수수 관련)기준 (제75조 제1항 관련)

금 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조사․수사․단속 등의 상황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적용 할 수 있으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별표 2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75조 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 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별표 2의3)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제44조 관련)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별표 2의4) <신설 2024. 3. 2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제45조 관련)

○ 채용비리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응시 기회 부여

․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서류전형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시험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가능

③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 시)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 시)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별표 2의5) <신설 2022. 4. 6.>, <번호변경 2024. 3. 20.>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75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고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별표 2의6) <신설 2022. 4. 6.>, <번호변경 2024. 3. 20.>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75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 경력 ( )	지원직무		접수번호
성 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최종학교 소재지	* 지역인재 응시자 확인	가점항목	□ 장애대상 □ 보훈대상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12.23.>

징계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소 속		직위 (급)
		한자		주민등록번 호		재직 기간
	주 소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12.23.>

재심청구서

사 건
소청인	성 명	한 글		소 속		직위(급)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재직기간
	주 소
재심요구 사 유
입증자료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 . . 재심요구자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3.06.28.>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일반직 직원 근로계약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된 일반직 직원의 채용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일반직 직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2. 신분 : 일 반 직 (정규직)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4.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근무시간은 근로형태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근로형태 : □ 3조 2교대제 근무    □ 주5일제 근무

5.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되 사용자가 대체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6. 휴가

○ 연차유급휴가는「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 (금         원) 으로 지급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보수규정」등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 기타 보수에 관하여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8. 계약의 해지

○“사용자”는 “근로자”가「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사규정」제5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복무

○“근로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10. 권리의 승계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가 승계한다.

11. 기타 채용조건

○“근로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관 및 운영규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2. 해석

○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직인)

“근로자”   주소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23.>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기제 직원 채용계약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6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된 임기제 직원의 채용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임기제 직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근로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제2조(임기제 직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동안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5조(신분) 임 기 제

제6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 (금         원) 으로 지급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규정 등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9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제8조(복무) “근로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권리의 승계)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가 승계한다.

제10조(기타 채용조건)

1. “근로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관 및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직인)

“근로자”   주소

성명                   □

(별지 제6호서식)

분류번호						인 사 기 록 카 드
주민등록번호
성명(한글)						본관	성별		생년월일		생활근거지
성명(한자)
등록기준지
주 소
(사진)			병역관계	해당 없음	미필	복무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개인신상관계	신체사항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특기
					cm	kg
				정당 사회 단체	단체명		직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직장‧직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직장‧직위
학력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경력	기간		근무지			직위	기간		근무지		직위

(별지 제7호서식)

공 정 채 용 확 인 서

현소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채용방식
친·인척유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유/무	친·인척 인적사항	관계		부서
			성명		직급

위 기재사항은 사실이며, 추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감수할 것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 직 원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입사년월일		퇴직희망일자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퇴직사유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직원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이메일		연 락 처
이의신청 내용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사항에만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기재
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채용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인사규정                 Jeollabuk-do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휴 직 종 류
5. 휴 직 기 간
6.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 질병휴직, 질병휴직
7.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 영유아를 동반한 해외 체류는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없음 기재, 14일 이내의 단기 체류는 해당 없음 기재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8.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9.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Ⅴ-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규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장학숙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Scholarship

Ⅴ-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규정

제    정 2010.04.26 규정 제  49호  일부개정 2015.09.22  규정 제  81호

일부개정 2015.12.23 규정 제  85호  일부개정 2017.06.13 규정 제 108호

일부개정 2017.09.22 규정 제 111호  일부개정 2020.05.26 규정 제 147호

일부개정 2022.10.31 규정 제 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이끌어갈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장학숙(이하 “장학숙”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입사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숙 구분)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은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운영방침

제3조(기본방침) 장학숙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침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1. 쾌적하고 안락한 면학분위기 보장

2. 질서있고 안전한 공동생활 운영

3. 내실있고 경제적인 후생복리 증진

제4조(시설관리) 장학숙내의 모든 시설물과 설비는 그 설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최적상태로 유지되게 보존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준수) 장학숙의 운영은 진흥원 정관 및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과 장학숙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사항을 준수한다.

제 3 장   입사생 관리

제6조(재사생 선발기준) ①장학숙 본관 입사생중 계속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입사생재선발신청서(별지 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장학숙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6.13>

②입사생 재선발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제3호 및 제4호 대상자는 우선 선발한다.

1. 학업성적이 전체학년 평점평균 B학점과 학숙생활태도 15점 이상인자

다만, 전주장학숙의 경우 기준학점을 한단계 낮추어 선발할 수 있으며,   학숙생활태도 15점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3>

2. 1학기 이상 장학숙에서 생활하였던 자중 군입대 또는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퇴사한 후 다음 학기에 복학 또는 복귀 예정자나 복학한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에 1차 합격한 자<일부개정 2017.6.13>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보호시설 출신자로서 장학숙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부개정 2015.12.23., 2017.6.13., 2017. 9. 22>

③입사생 재선발 심사는 학업성적 40점, 학숙생활태도 40점, 생활정도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가산하여 평가한다. 단, 가산 평점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5.12.23>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점

2. 국가보훈대상자 5점<일부개정 2015.12.23>

3. 입사생 자율회 임원중 회장, 부회장 10점

4. 입사생 자율회 임원중 각부 부장 5점

5. 세자녀 이상의 자녀 5점<신설 2015.12.23>

6. 다문화 가족 자녀 5점<신설 2015.12.23>

7. 장애인 5점<신설 2017.9.22>

④평가방법은 “별표 1”의 입사생 재선발심사 방법에 의한다.

⑤각 장학숙별 대학원생 선발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청운관 입사생 선발기준) ①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장학숙 청운관(이하 “청운관”이라 한다)에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청운관 입사원서(별지 2호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장학숙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6.13>

②청운관 입사생(이하 “고시원생”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일부개정 2017.6.13.>, <일부개정 2017.9.22.>, <일부개정 2022.4.6.>

1. 변호사 시험(로스쿨 재학생 및 출신자),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중 당해연도 1차 합격자 <신설 2022.4.6.>

2.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준비생(당해연도 시험성적 평균 40점   이상인 자) <신설 2022.4.6.>

3.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중 당해연도 1차 합격자 <신설 2022.4.6.>

③제2항 각 호의 선발대상 중 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포함) 출신자,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포함) 출신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22.4.6.>, <일부개정 2022.10.31.>

④고시원생 선발심사는 1차시험 성적 70점, 가정형편 30점으로하여 100점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2”의 고시원생 선발심사 방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4.6.>

⑤〈삭제 2017.6.13〉

제8조(재사생 및 고시원생 선발결정) 본관 입사생 재선발 및 고시원생의 선발은 장학숙 관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일부개정 2017.6.13>

제9조(퇴사) 장학숙 관장은 입사생(고시원생 포함, 이하 같다)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일부개정 2017.6.13>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경우

2. 본관 입사생으로 6월 이상의 정학이나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3.〈삭제 2017.9.22〉

4. 제10조제2항의 사생 금지사항에 저촉되거나 사생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재사생 및 고시원생의 권리 및 금지사항) ①입사생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장학숙내의 시설물 이용

2. 자율회 참여 및 활동

②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개정 2015.12.23>

1. 장학숙 시설물의 손상 및 타인의 물품을 절취, 은익하는 행위

2. 음주, 소란, 도박 등의 불건전한 행위

3. 정치적인 집회, 토론 및 연설 등의 행위

4. 불온한 사상의 선전유포나 이를 목적으로 집회, 토론 및 연설 등의 행위

5. 기타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수칙 및 징계) ①장학숙 관장은 장학숙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수칙을 제정 시행한다.<일부개정 2017.6.13>

②입사생이 이 규정 또는 사생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3>

③대학원생은 사생수칙에서 정한 사감 보조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관장의 근무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12조(입사생의 자율활동) ①입사생은 장학숙내에서 이 규정 또는 사생수칙 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활동을 할 수 있다.

②자율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율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③자율회는 입사생의 총의에 의하여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회칙은 관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장   후 생 복 리

제13조(사감 등 근무시간) 장학숙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사생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근무시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관장은 근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1. 사감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동절기 숙실의 난방을 위하여 열관리사와 전기기사에게 24시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3>

제14조(숙실) ①입사생은 남녀로 구분하여 1실에 2인씩 기숙하며 공동생활에 있어 상대방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장학숙 청운관은 1실에 1인씩 기숙한다.

②숙실은 입사생 재선발 심사 후와 신규 입사생 입사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관장의 승인없이 입사생 임의로 숙실을 변경할 수 없다.

③입사생은 신체, 고시 및 전공, 형제자매 등 특수한 경우 같은 숙실을 사용할 자를 지정하여 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3>

④숙실배정의 원칙은 남녀 층을 구분하여 면학, 습성, 고·저층 및 방향을 고려하여 1년 단위 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장 승인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입사생 숙실지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식사) ①입사생의 식사는 표준 영양가를 유지하여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주·부식 재료의 조달은 장학숙 특수조건에 의한 원산지 표시가 명시된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한다.

③식사는 1일 3식이며 자급식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식당에서 제공한다.

제16조(매점운영) 입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숙내 매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보건관리) ①입사생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 활용한다.

②심한부상이나 질병으로 자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받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③긴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병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위생관리) ①장학숙내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사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취사시설과 그 종사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

제19조(부담금) ①입사생은 후생복리 비용의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 한다. 다만, 물가변동 시 여건에 따라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신규 입사시 입사비 7만원

2. 재사 기간 중 매월 부담금 15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비는 입사등록시에, 부담금은 당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예규) 장학숙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9. 2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2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 6.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사생 재선발심사 방법 (제6조 관련)

1. 학업성적 평점은 성적증명서의 총 평점평균으로 평가하며 소숫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2. 학숙생활태도 평점은 사생수칙 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장학숙 관장이 정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가정형편 정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 가정형편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아래 가정형편 평점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4. 평점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업성적 우수자를, 학업성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형편 적용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가정형편 평점 기준표

금 액	평 점	금 액	평 점
미 과 세 1만원 미만 3만원 미만 5만원 미만 7만원 미만	20 18 16 14 12	9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5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10 8 6 4 1

(별표 2) <일부개정 2017.9.22>

고시원생 선발심사 방법 (제7조 관련)

1. 각 고시(시험)별 1차 시험점수로 평점하며 소숫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2. 가정형편 정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 가정형편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아래 가정형편 평점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점을 가산하고, 학생이 국가보훈법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일 경우는 5점을 가산하고, 세자녀 이상의 자녀 5점, 다문화 가족 자녀 5점, 장애인일 경우 5점을 가산한다.

4. 평점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1차 시험 성적 우위자를, 성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형편 적용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가정형편 평점 기준표

금 액	평 점	금 액	평 점
미 과 세 5천원 미만 1만원 미만 2만원 미만 3만원 미만 4만원 미만 5만원 미만	30 25 23 21 19 17 15	7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5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25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13 11 9 7 5 3 1

(별지 1호서식) <일부개정 2017.6.13., 2017.9.22>

입사생 재선발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대 학 명	대학(교) 학부(과) 학년
주 소
보 호 자 성 명					관 계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 )장학숙에 계속 재사하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자 : 날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서울·전주장학숙 관장 귀하
※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제출) 3. 국민생활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상란만 학생이 기재
심 사 조 서
종합평점	점
학업성적	점	평균 : (기준 : )
생활태도	점
가정형편	점	건강보험료 : 원
가 산 점	점
특기사항
작 성 자 : 직 성명 □ 확 인 자 : 직 관리부장 성명 □

(별지 2호서식) <일부개정 2017.6.13., 2017.9.22>

청운관 입사원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시험종류				수험번호		출신고교
대 학 명		대학교 학부(학과) 학년 (졸업, 재학, 휴학)
보 호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지원자의 ( )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번호			보호자 휴대폰
		E-mail			지원자휴대폰
가족사항	성 명		관 계	연 령	비 고
첨부서류	1. 고시(시험) 1차합격증명서 및 성적확인서(인터넷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주민등록등본(부·모가 타 시·도에 거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지원자 고교졸업증명서 추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청운관에 입사하고자 지원합니다.

20  .   .   .

지 원 자                (서명)

보 호 자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관장  귀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무회계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Ⅵ -

재무회계규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재무

회계

재무회계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Ⅵ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   정) 2010.04.26 규정 제 50호   일부개정 2015.12.23 규정 제  86호

일부개정 2016.12.22 규정 제 98호   일부개정 2018.12.20 규정 제 120호

일부개정 2020.05.26 규정 제142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70호

일부개정 2025.03.19 규정 제2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5.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2. “세출”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3.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원의 권리를 말한다.

4.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원의 의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일반적인 회계업무처리는 법령, 정관, 기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2.20>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①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출납폐쇄기한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12.22>

제5조(회계 구분 및 원칙) ①진흥원의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②진흥원의 회계는 정부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기업회계원칙과 병행하여 처리한다.

제6조(회계관직 지정) ①회계관계자의 관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일부개정 2018.12.20.>, <일부개정 2020.05.26.>

1.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가. 징  수  관 : 원    장

나. 분임징수관 : 행정지원부장

다. 재  무  관 : 원    장

라. 분임재무관 : 행정지원부장

마. 채권관리관 : 원    장

바. 부채관리관 : 원    장

사. 지  출  원 : 행정지원부장

아. 수입금출납원 : 행정지원부장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행정지원부장

2. 서울장학숙 및 전주장학숙

가. 징  수  관 : 관    장

나. 분임징수관 : 관리부장

다. 재  무  관 : 관    장

라. 분임재무관 : 관리부장

마. 채권관리관 : 관    장

바. 부채관리관 : 관    장

사. 지  출  원 : 관리부장

아. 수입금출납원 : 관리부장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리부장

②장학숙 운영상 제1항의 규정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자체수입금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6조의3(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1. 2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 용역을 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의무적 경비의 지출

제7조(재정보증) ①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④ 회계관계 직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장  예  산

제1절 예산편성

제8조(예산총계주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편성 및 과목구분) ①장학숙 각 관장은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9월 15일까지 진흥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다음연도 종합적인 사업계획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1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예산편성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해야 하고 회계연도의 결산에 포함한다.

제13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비비 지출은 원장이 행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제14조(예산의 배정) ①예산 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됨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예산집행 품의) ①예산집행 품의는 별도로 정한 사무위임전결 규정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3>

1. 인 건 비

2. 삭 제 <2020.5.26.>

3. 삭 제 <2020.5.26.>

4.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5. 여  비

제16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전용) ①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전용이 불가피할 경우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예산전용은 원장이 행한다. 다만, 관간 전용과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다.

제18조(예비비의 사용) ①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비의 사용사유, 사용금액, 기타 사용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20.>

제3장  결  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미수납액

사. 미수납액처리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예산현액

바.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사. 다음연도 이월액

아. 집행잔액

②결산서에는 기본재산 및 재산, 물품 등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결산서 제출 및 승인) ①각 장학숙 관장은 전년도의 결산서(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1월말 일까지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5.26.>

③원장은 제출된 결산서에 의하여 진흥원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잉여금의 처리)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 사용한다.

제4장  수  입

제22조(징수결정 및 수입금 처리) ①징수관은 소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은 진흥원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제2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수납금액에 대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수납결과에 대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반납을 통보하고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내로 한다.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징수부(별지 제7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지  출

제29조(자금배정) ①원장은 해당 기관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②지출원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급내역부(별지 제13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달한 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 또는 거래 은행 전표에 의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십만원 이하의 현금 지급과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지급명령의 발행)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교부금·양여금·부담금·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직무수행경비

5. 관계법령, 조례 및 진흥원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축·조의금·위문금·사례금·시상금

7. 각종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원고료, 행사추진 공연비 등

②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 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재무관이 한다.

②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내역부(별지 제13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선금급 및 개산급) ①지출원은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조치를 해야하고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선금급의 지급범위)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 포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위탁금

5. 진흥원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정기간행물의 대가

7. 진흥원이 초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전 각 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선금급

9. 기타 원장이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개산금의 지급범위)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 소송비용

3. 관서 및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 교부금 및 보조금

5. 기타 기준을 정하여 경리관의 승인을 얻은 경비

제36조(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6장  계  약

제37조(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이 작성 및 체결한다.

②재무관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를 사용한다.

③계약체결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2. 목적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수혜자들의 사전·사후 교육을 위한 계약

3.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학술 연구 용역

4. 기타 목적사업 시행에 있어 부득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 하는 사업

⑤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3>

⑥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신설 2015.12.23>

제38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39조(계약보증금) 재무관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과 자치단체는 제외함)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지체상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1,000분의 1.5

2. 물품의 수리 : 1,000분의 2.5

3. 공 사 : 1,000분의 1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5. 용 역 : 1,000분의 2.5

제4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20호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시에는 재무관이 검사 또는 검수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직원이 입회한다.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하자보수) ①재무관은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증금납부서(별지 제23호서식)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액에 상당하는 하자보증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지급이행각서(별지 제24호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재무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증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며 복합공정일 경우 각각 하자보증기간에 따른다. 다만,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주된 공정 기준의 기간을 따른다.

④하자보수보증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설비, 상하수도구조물, 조경공사 : 100분의 5

2. 포장공사, 상하수도관로, 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4.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5. 수리, 가공, 구매, 용역 : 100분의 2

제43조(대가 청구) ①계약당사자는 계약사항의 준공, 납품,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 청구시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 매입 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용역 : 청구금액의 2.5%

2. 물품 : 청구금액의 1.5%

제7장  물품관리

제44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일부개정 2018.12.20.>, <일부개정 2020.5.26.>

1. 진 흥 원

가. 물품관리관 : 원    장

나. 물품출납원 : 행정지원부장

2. 서울장학숙 및 전주장학숙

가. 물품관리관 : 관    장

나. 물품출납원 : 관리부장

제4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물품구매) 재무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물품구매계약서 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검수) ①물품검수를 위하여 검수원을 둔다.

②보통물품 검수는 구매담당 직원이 검수원이 되고,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따로 검수원을 지정한다.

제48조(검수절차) 검수원은 계약서, 사양서 또는 송장과 대조하여 검수 물품의 규격, 품질, 수량, 파손여부 납품일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49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하여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재고품,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가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51조(보관책임) ①재고품과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일로부터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2조(물품의 망실․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가 그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품하거나 상당 가액을 변상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의한다.

제53조(재물조사 및 불용품의 처리) ①물품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12.20.>

②물품관리관은 보통재산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8장  계산증명

제55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와 두서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56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 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57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 할 수 있다.

제5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회의참석·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2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장  부

제60조(장부의 비치) 회계관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산자료에 의거 장부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1. 징수관 : 징수부(별지 제7호서식)

2. 재무관 : 지급내역부(별지 제13호서식)

3. 수입금출납원 : 현금출납부(별지 제26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27호서식)

제6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장부에는 수입일계표 및 지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으로 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63조(국가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지방회계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규칙에 의한다.

제64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0.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 6.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급여류 ․수당류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출자금․출연금 ․제 세 ․기 타 2. 계약에 의한 경비 ․보험료 ․융자금 ․공사비 ․기 타 3. 기타 경비 ․전출금 ․보증금 ․특별판공비 ․기 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융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당해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납부결정액 융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산 출 내 역	예 산 액	전년도(기정) 예 산 액	비교증감

(별지 제2호서식)

예산전용요구(통지)서

(단위: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후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관	항	목					증	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예비비 지출요구(승인)서

1. 요구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1)	지출액 (2)	예산잔액 (3) = (1-2)	금후소요액 (4)	예 비 비 지출요구액 (4-3)	비 고
관	항	목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하는 사유 년 월 일 요 구 자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2. 승인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예 비 비 지출승인액	비 고
관	항	목

(별지 제4호서식)

세입결산내역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 수납액 ㉲=㉱-③	미수납액 처리		비율(%)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년도 이월	③/㉰	③/㉱

(별지 제5호서식)

세출결산내역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원인행위액 ㉱	세출액 ㉲	다음년도이월 ㉳	집행잔액 ㉰-㉲-㉳	세출내역
		전년도이월	예비비사용

(별지 제6호서식) <일부개정 2022.08.17.>

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징 수 관				발 의
				고지서발행
분임징수관
				납입기한
				징수부등기
담 당
				고지서번호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금 원 (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	주 소 상 호 성 명
적 요

(별지 제7호서식)

징    수    부

(관)        (항)        (목)

년월일	적 요	예 산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과오납 반환액	불 납 결손액	누 계

(별지 제8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년도 일반회계 세 입 과 목		관				항			목
수 입 금 내 역
월일	적 요		납 입 자		수입금액			누 계			비 고
합 계

(별지 제9호서식) <일부개정 2022.08.17.>

반 납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년도

취급자

지 출 원

일 반 회 계

세 출 과 목

발  의

년   월  일

(인)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지출원인

행위부기재

년   월  일

(인)

항

지출부

기  재

년  월  일

(인)

목

지급명령

발령부기재

년  월  일

(인)

금           원 (금           원)

지출일자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인)

납부기한

(인)

반납고지서

번    호

제     호

납 부 일

년  월  일

(인)

반 납 자

주 소 :

성 명 :                       (인)

반 납

사 유

(별지 제10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년도				납 부 년월일	납부액		지 로 수수료		반 환 청구액	비 고
관	항	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자) 주 소 : 성 명 : □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 □ 귀하
입 금 구 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별지 제11호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결재
발 의						□
반 납						□
징수부기재						□
년도 일반 회계					(관)			(항)		(목)
금 액		금 원 (금 원)
채 주		주 소 : 성 명 :
사 유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추산필	취급자 □

(별지 제12호서식)

		배정(재배정)
세출예산				통지서
		지출한도액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①	기 배 정 액 ②	금 회 배정액 ③	배정액 누 계 ②+③	배 정 잔 액 ①-②-③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지 급 내 역 부

(관)        (항)        (목)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예산액	예 산 배부액 (1)	지출원인 행위액 (2)	배부예산 잔 액 (1-2)	일상경비 수령액 (3)	지급액 (4)	자금잔액 (3-4)

(별지 제14호서식)

공금지급원부										공 금 지 급 통 지 서
No.										No.
년도		일반회계		지급명 령번호						년도	일반회계	지급명령번호
채 주										채 주
금 액										금 액
			₩							과 목			계좌 입금	은 행 명
	과 목
														계좌번호
	발행 년월일									위의 금액을 본 공금 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출원 귀하
	적 요

(별지 제15호서식) <일부개정 2022.08.17.>

(일 반)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관				발 의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항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계 약	. . .				인
						목
검 수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추산필	취급자인

(앞면)

지 출 명 세
적 요	금 액	비 고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일부개정 2022.08.17.>

(인건비)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관

발     의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항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  .  .

인

목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계	금 원 (금 원)
소 득 세	금 원 (금 원)
주 민 세	금 원 (금 원)
기 여 금	금 원 (금 원)
의 료 보 험 기 금	금 원 (금 원)
기 타	금 원 (금 원)
현 금 지 급 액	금 원 (금 원)

적  요

공 제 액

입급계좌

채  주

영  수

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

추산필

취급자인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 명	급호봉	봉 급 액	공 제 액						수 령 인	인	비 고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의료 기금	기타	계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일부개정 2022.08.17.>

여비지출결의서

증 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년도 일반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	관				발 의						□
원인행위부 기 재							□					지 출 부 기 재						□
								항
												지 급 명 령 발행부 기재						□
								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개산급에 대한정산			개산액					년 월 일 ￦				정산액			￦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출 장 자				소 속 성 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추산필	용 무										출장지
취급자□

(앞면)

명 세 서
성 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금액(원)	비 고

(뒷면)

(별지 제18호서식) <일부개정 2022.08.17.>

구입과 지출결의서

━━━━━━━━━━━━━━━━━━━━━━━

증 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일반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	관		발 의		□
원인행위부 기 재		□
지 출 부 기 재		□
항
주 문		□
지 급 명 령 발행부 기재		□
납 품		□
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검 수		□
	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추산필	취급자□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앞면)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계					0
승 락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 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

(뒷면)

(별지 제19호서식) <일부개정 2022.08.17.>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

증 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일반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	관		발 의		□
원인행위부 기 재		□
목		□
항
계 약		□
지 급 명 령 발행부 기재		□
준 공		□
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공사대장 기 재		□
	금33,330 (금삼만삼천삼백삼십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추산필	취급자□

<작성요령>                                                                (앞면)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2. 운반, 수리, 임차에 대한 지출시 사용

공 사 (용 역)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뒷면)

(별지 제20호서식)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	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⑩ 20 년 월 일 ⑪ 검수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검수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⑪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뒷 면)

(별지 제21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부분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직원 직 성명 □ 검 사 자 직 성명 □ 직 성명 □ 재무관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직원 직 성명 □ 검 사 자 직 성명 □ 직 성명 □ 재무관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하 자 보 수 보 증 금 납 부 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년 월 일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계약금액	금 원 (일금 원정)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공 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방수공사		( )%			년
보증금납부방법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하자 보증금 지급 이행 각서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金 원(일금 원정)
하자 보증 금액	金 원(일금 원정)
납 부 방 법
하자 이행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인은 귀 진흥원 및 장학숙에서 집행하는 위의 공사를 준공함에 있어 하자이행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함에 있어 향후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할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진흥원 및 장학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또 는 명 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별지 제25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및요구서

건 명 :
관		항			목
아래와 같이 매입 ( 수리 ‧ 제조 ) 코자 합니다.
물품 매입 (수리.제조) 명세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용 도
계							원 정도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납품(수리‧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성 명 □ 귀 하

(별지 제26호서식)

현금출납부

년 월 일		번 호	적 요	채 주	수 입	지 출	잔 액

(별지 제2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년 월 일		적 요	납입자 (채 주)	취급의 뢰금액	수 입	지 출	잔 액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복 무 규 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Ⅶ -

복 무 규 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복무

규정

복 무 규 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Ⅶ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복 무 규 정

제    정 2010.04.26 규정 제  51호   일부개정 2012.04.27 규정 제  63호

일부개정 2015.12.23 규정 제  87호   일부개정 2017.06.13 규정 제 107호

일부개정 2018.12.20 규정 제 121호   일부개정 2019.04.24 규정 제 125호

일부개정 2020.05.26 규정 제 141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71호

일부개정 2024.03.20 규정 제 214호   일부개정 2024.06.24 규정 제 215호

일부개정 2025.03.19 규정 제 2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5.26.>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 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05.26.>

제4조(복무원칙) ①직원은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기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진흥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직원은 진흥원의 기밀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 라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직원이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⑧직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며,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직원은 같은 법 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에 명시된 사퇴기한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시간 등) ①직원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6조(탄력근무제) ①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필요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08.17.>

③ 탄력근무제의 유형, 기본방침, 신청 및 승인, 취소․해제 및 복무와의 연계 운영 방안 등 탄력근무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08.17.>

[제목개정 2022.08.17.]

제7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민원편의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대체 휴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대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당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제1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연가일수) ①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미만 (년간8할 미만근로자)	1월당 1일	11년이상 13년미만	20일
1년이상 3년미만	15일	13년이상 15년미만	21일
3년이상 5년미만	16일	15년이상 17년미만	22일
5년이상 7년미만	17일	17년이상 19년미만	23일
7년이상 9년미만	18일	19년이상 21년미만	24일
9년이상 11년미만	19일	21년이상	25일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경력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을 포함 진흥원 실제근무기간으로 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부서장은 연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기별 연가계획을 수립 업무 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이용 연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한 연가일수 중 보수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연가보상일수 이외의 행사하지 못한 연가일수는 소멸된다.

제12조(연가 허가) ①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원장은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업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삭  제 2018. 12. 20.>

제13조(병가)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원장은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5조(특별휴가) ①“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20년 이상 진흥원에 근무한 직원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진흥원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17.6.13.>, <일부개정 2024.3.20.>
⑥ 제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4.3.20.>

제16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13조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일부개정 2024.3.20.>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 으로 본다.

제18조(출장) ① 직원이 출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출장신청서에는 출장 목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출장하는 직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장 용무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06.24.>

제19조(국외여행) 직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8조에서 이동 2024.06.24.>

제20조(교육훈련) ①이 법인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 12. 23>, <19조에서 이동 2024.06.24.>

부  칙 <2010.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4. 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 6.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2.08.17.>, <일부개정 2025.03.1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5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입 양	본인	20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별지 1) <신설 2024. 6. 2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복 무 규 정

출 장 신 청 서
다음과 같이 출장을 신청함
직 급	성 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비고
		(구체적 명시)	부터 까지 ( 일간)	(구체적 명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보 수 규 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Ⅷ -

보 수 규 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보수

규정

보 수 규 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Ⅷ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보 수 규 정

제    정 2010.04.26 규정 제  51호    전부개정 2011.03.07 규정 제  58호

일부개정 2012.09.18 규정 제  65호    일부개정 2012.12.21 규정 제  66호

일부개정 2013.09.30 규정 제  70호    일부개정 2014.02.24 규정 제  72호

일부개정 2015.02.25 규정 제  79호    일부개정 2015.12.23 규정 제  88호

일부개정 2016.03.24 규정 제  94호    일부개정 2017.03.31 규정 제 105호

일부개정 2017.12.20 규정 제 113호    일부개정 2019.04.24 규정 제 124호

일부개정 2019.10.24 규정 제 131호    일부개정 2020.05.26 규정 제 138호

일부개정 2021.10.19 규정 제 162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72호

일부개정 2022.10.31 규정 제 195호    일부개정 2024.03.20 규정 제 213호

일부개정 2024.12.18 규정 제 219호    일부개정 2024.03.20 규정 제 22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5.26.>

제2조(적용범위) ①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0.5.26.>

②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급은 개인과 기관이 수행한 작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0>

3.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 1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연평균 금액의 3개월분을 말하며, 징계 또는 휴직 등으로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상 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연  봉

제4조(원장의 보수) ①신규 임명되는 진흥원장의 보수는「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일반기준의 범위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본조신설 2020.5.26.>

②임기 중 또는 연임하는 진흥원장의 보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5.26.>

제4조2(초임등급 획정) ①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 초임 기본연봉 기준표상 1등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경력 환산율을 적용해 초임등급에 가산하며, 이 경우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등급을 가산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5.26.>

1. 공무원 및 군복무 경력은 10할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2. 공기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사립학교 근무 경력은 8할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3. 일반기업체 및 법인체 근무경력은 5할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②원장은 특정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직위에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초임 등급을 다른 등급으로 획정할 수 있다.

③인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기제로 임용하는 경우 초임기본 연봉은 별표1의1 임기제 기본연봉 기준표상 연봉등급 각 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자의 경력등을 고려해 인사위원회 심의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연봉등급 각 급 하한액의 120%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6.>

제5조(초임연봉 책정) 신규임용된 직원은 별표1 기본연봉기준표에 의거 제4조의2에서 정한 등급을 적용하여 초임연봉을 책정한다. 단, 초임연봉이 최저임금 미달 시에는 최저임금 차액만큼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다.

<개정 2012.09.18.>, <개정 2019.04.24.>, <일부개정 2020.5.26.>

제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을 재 책정한다.

②승진시 연봉을 재 책정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시 획정한 경력사항과 진흥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등급을 정하고 승진 전 등급에서 1등급을 감하여 획정한 등급을 적용한 별표1 기본연봉기준표상의 연봉을 승진 연봉으로 책정한다.<일부개정 2022.4.6.>

1.〈삭제 2022.4.6〉

2.〈삭제 2022.4.6〉

3.〈삭제 2022.4.6〉

제7조(강등 시의 연봉 책정) 직원이 강등하는 경우에는 강등 전 연봉을 기준 10%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하여 책정한다.

제8조(연봉조정) ①별표1의 기본연봉기준액 및 직원별 기본연봉에 대한 인상률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매년 직원별 기본연봉에 대한 인상률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관련 규정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0.5.26.>

제9조(연봉조정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연봉인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조정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연봉계약) ①원장은 매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기본연봉을 “별지 서식”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②연봉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 또는 복직 등으로 인한 연봉 계약은 신규 임용일 또는 복직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연봉의 재계약) ①임용의 변경 및 연봉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봉을 재계약 한다.

②연봉을 재계약할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보수지급

제12조(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일부개정 2020.5.26.>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5.26.>

제13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수계산) 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2년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연봉월액 지급) ①2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급을 계산하여 당해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 의 보수가 면직당시의 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의 감액은 인사규정 에 따른다.

제17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한 후 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8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 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 한다. <개정 2012.09.18.>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9.18.>

제19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제2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직원의 연봉지급) ①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연봉월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월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 지급한 연봉월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장  수  당

제21조(가족수당) ①직원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가족수당 지급금액은 「별표 2의1」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등 세부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5.26.>,<일부개정 2024.3.20.>

제22조(기술직수당) ①기술직(전기직, 열관리직) 및 영양사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만원의 기술직 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원으로 위험한 직무(열관리, 전기, 급식조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열관리, 전기 종사자는 매월 4만원, 급식조리 종사자(영양사 포함)는 매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1.12.23.>, <일부개정 2022.4.6.>

제23조(초과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간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10.24.>

제24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삭제 2022. 12. 22.>

②<삭제 2022. 12. 22.>

제25조(연가보상비) ①복무규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삭  제 2019. 10. 24.>

제26조(파견수당) 인사규정 제48조 규정에 의거 파견받은 공무원과 파견하는 진흥원 직원에 대하여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6항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09.30.]

제26조2(생활임금 보전수당) 직원의 기본연봉, 성과수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액 대비 차액만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3(특정업무수행경비) 예산․계약․감사․노사․안전·보건관리 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무수행경비로 월 8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개정 2024.12.18.>

제26조의4(업무대행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별표2의2」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24.3.20.>

제27조(원장 및 직원 성과급 지급) ①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12.20>

1. 지급대상은 경영평가 대상 년도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며, 퇴직자를 포함한다.

2. 성과급 지급율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지급율을 적용한다.

3. 지급액은 경영평가 대상 년도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산출하고 월중 신규임용 또는 퇴직의 경우 해당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평가대상 기간 연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8.17.>

③ 직원은 전북특별자치도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직무성과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성과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과 전북특별자치도 의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09.30.],<일부개정 2017.12.20.>, [제목개정 2020.5.26.]

제28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① 직원으로 임용된 후 20년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별표 2」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1.10.19.>

②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21.10.19.>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③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하여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1.10.19.>

④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⑤ 명예퇴직이 확정된 자는 발령일 이후 소속부서의 장을 통하여 명예 퇴직수당을 청구하여야 하며, 원장은 청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1.10.19.>

제2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조기퇴직수당은 퇴직당시 연봉월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방법)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은 퇴직연금에서 우선 지급 하고, 다음 예산에 책정하여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8.>,  [제목개정 2020.5.26.], <개정 2021.10.19.>

제5장  복리후생

제31조(국민복지연금) 직원에 대한 국민복지연금 부담금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예산에 책정하여 납부한다.

제32조(제보험료 등)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법정 제보험료 부담금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예산에 책정하여 납부한다.

제33조(선택적복지제도) ①직원의 처우개선 및 기본복지제도의 수혜자별 불균형 완화 및 가족단위 여가활동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원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복지비 지급기준, 선택항목 및 이용기준, 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기준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퇴 직 금

제34조(퇴직금지급)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재직년수(1년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35조(퇴직금 운용) ①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매년 전직원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관리한다.

제36조(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청구권자의 청구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제37조(수령자)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38조(퇴직금의 지급제한) ①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된 경우 퇴직금은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5.5.23.>

②그 외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직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5분의 1을 감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5.5.23.>

제39조(준용규정) 기타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부  칙 <2011.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9.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 6.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평생교육직은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초임 기본연봉 적용례) 제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표1의 기본연봉 기준표 적용례) 별표1의 기본연봉 기준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승진자 및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8.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03.31.>, <개정 2019.04.24.>, <개정 2022.04.06.>, <개정 2022.12.22.>, <개정 2024.12.18.>

기본연봉 기준표

(단위:천원)

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비 고
1	삭제	30,422	26,101	26,025	25,884
2		31,918	27,562	27,066	26,519
3		33,478	29,021	28,149	27,153
4		35,116	30,482	29,275	27,790
5		36,815	31,943	30,388	28,424
6		40,670	33,404	31,525	29,059
7		42,519	34,869	32,660	29,695
8		44,413	36,593	34,326	30,330
9		46,331	38,345	35,623	30,964
10		48,288	40,023	37,189	32,049
11		50,304	41,798	38,853	33,133
12		51,795	43,128	40,088	34,218
13		53,212	44,376	41,259	35,302
14		54,534	45,559	42,381	36,386
15		55,781	46,692	43,444	37,470
16		57,256	48,055	44,771	38,554
17		58,360	49,072	45,742	39,639
18		59,405	50,033	46,670	40,723
19		60,386	50,939	47,542	41,807
20		61,300	51,799	48,377	42,891
21		62,618	53,070	49,636	43,975
22		63,298	53,845	50,389	45,059
23		64,204	54,571	51,115	46,144
24		64,920	55,266	51,805	47,229
25		65,595	55,926	52,454	48,312
26		66,534	56,848	53,389	49,397
27		67,065	57,441	53,922	50,480
28		67,573	57,933	54,414	51,565
29		68,043	58,401	54,892	52,648
30		68,499	58,854	55,343	53,734
31			59,280	55,771	54,809
32			59,684

※ 다음 연도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후 전북특별자치도 지도․감독부서에 통보

(별표 1의1) <신설 2022.04.06.>, <개정 2022.12.22.>, <개정 2024.12.18.>,  <개정 2025.12.23.>

임기제 기본연봉 기준표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가급	서울․전주장학숙 관장	-	64,810
나급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부장 및 서울․전주 장학숙 부장	-	56,433

(별표 2) <신설 2021.10.19.>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퇴직일에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봉월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연봉월액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60	]
		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  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 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인사규정｣ 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연봉월액의 산정기준은 퇴직일 현재 기본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65퍼센트를 적용하며,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별표 2의1) <신설 2024.03.20.>

가족수당 지급 기준표(제21조 제2항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비고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000원

(별표 2의2) <신설 2024.03.20.>

업무대행수당 산출표(제26조의4 관련)

구분	산출식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별지 서식) <일부개정 2015.12.23.>,<일부개정 2017.12.20.>,<일부개정 2020.5.26.>,<일부개정 2021.12.23.>

연봉계약서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소속 직원(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연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근로자) 소속·직 :                     성명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연봉액)

1. “근로자”의 연봉액은 다음과 같으며,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연 봉 총 액	0	원 (연봉월액 : 원)
기 본 연 봉		원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액 외에 성과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기술직수당,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봉의 감액) 휴직, 결근, 징계,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인사규정에 의거 연봉을 감액 지급한다.

제5조(연봉의 변경) 계약기간 중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직인)

“근로자”   소 속 · 직  :

생년월일 :

성    명 :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여 비 규 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Ⅸ -

여 비 규 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여비

규정

여 비 규 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Ⅸ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여 비 규 정

제    정 2010.04.26 규정  제 053호       일부개정 2019.04.24 규정 제 127호

일부개정 2020.05.26 규정 제 143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73호

일부개정 2023.03.22 규정 제 2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5.26.>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여행시 진흥원(장학숙 포함)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일수 계산) ①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②여행도중 선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 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조(출장지의 구분) ①출장지는 전주시내의 지역을 관내 출장지로 기타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②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9.04.24.>

제7조(여비의 정액) ①여비는 “별표 2”의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9.04.24.>

②수로 여행기간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2인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비정액중 운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한다.

④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04.24.>

제8조(국외여비) 국외여행시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0.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4. 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 6.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0.05.26.>

여비지급구분표 (제8조 관련)

구 분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	비 고
이 사 장	제1호 다목
임 원 (원 장)	제1호 라목
자문위원 나급이상	제2호 가목
다급이하	제2호 나목

(별표 2) <일부개정 2020.05.26.> <일부개정 2023.3.22.>

국내여비 기준표 (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임원)	실 비 (특실)	실 비 (1등급)	실 비	실 비	25,000	실 비	25,000
제2호 (직원)	실 비 (일반실)	실 비 (2등급)	실 비	실 비	25,000	실 비 (상한액 : 서울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무국외여행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 -

공무국외여행규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국외

여행

공무국외여행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제    정 2012.04.27 규정 제  64호    일부개정 2019.04.24 규정 제 128호

일부개정 2019.04.24 규정 제 128호    일부개정 2020.05.26 규정 제 144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7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공무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5.26.>

제2조(범위)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한다)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여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0.05.26.>

제3조(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①임직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0.05.26.>

1.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②진흥원장과 서울·전주장학숙 관장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5.26.>

③원장은 글로벌 해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사고나 안전상 문제가 예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재육성부장을 포함한 관련 직원을 현지에 급파하고 추후에 사후 허가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5.26.>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필요성, 여행국가, 기간 및 경비부담 등 여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0.05.26.>

제5조(위원회 심사내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공무국외 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의 적정성

5. 여행시기의 적시성

6. 여행경비의 적정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인재육성부장과 행정지원부장, 도 관련부서 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0.05.26.>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중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본인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04.24.>

제7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의 심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 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기준) ①여행목적의 필요성 심사 시 단순한 시찰·자료수집·업무협의 등 불요불급한 여행은 제한한다.

②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여부

2. 본 목적지외에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을 추가하였는지 여부

③여행자의 적합성을 위하여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④여행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한다.

⑤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한다.

⑥물품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 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04.24.>

제9조(해외여행자수칙 준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자는 공무국외여행 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서약사항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해외 여행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①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5.26.>

②원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5.26.>

③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04.24.>, <일부 개정 2020.05.26.>

제14조(사후관리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 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4.  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 6.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 관련)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여행자	성 명	(한문) (영문)
	주민번호
	소 속			직위		직급
	여권번호
	주 소
여 행 기 간	～ ( 일간)
여행국
여 행 목 적
여권소지여부
여 행 경 력 (최근3년)	목 적
	여 행 국
	여행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 1부 2.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등 제출확인증 1부 3. 서약서 1부 4. 해외여행자 수칙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등 제출확인증

1. 여행계획

소속기관			연락전화			동행인원 (본인포함)	명
여 행 자	성명		주 민 등록번호		직위		직급
여행기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행목적

2. 자료수집계획 : 붙  임

3.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

(최근 3년이내의 재 여행자에 한함)

성 명	여 행 기 간	여 행 목 적	제 출 여 부
			보고서	자 료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별지 제1-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국외 여행기간 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범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목적수행)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다. 형      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해 외 여 행 자  수 칙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여행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치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100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 관련)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전주	전주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사업 운영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Ⅺ -

장학사업 운영규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장학

사업

장학사업 운영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Ⅺ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정 2021.10.19  규정 제164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75호

일부개정 2022.10.31  규정 제196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장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사업의 종류) ① 진흥원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과 장학기금 운용소득 및 특별지정기탁금 등을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2.10.31.>
1. 장학금 지원사업
2.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3. 국내외 연수지원사업
4. 유학생 유치사업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장학 및 교육사업
6. 기타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장학사업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사업의 종류, 선발인원 및 지급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2.10.31.>

제3조(기본계획 수립) 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장학사업에 대한 중단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매년 장학사업 기본계획과 장학생 선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진흥원의 장학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원장이 정한 기준일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기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장학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장학금 신청자의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선정원칙) 진흥원은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

2. 장학사업별 사업계획에 근거한 선정대상의 적합성을 중시한다.

3. 투명한 선정을 위해 전문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준수한다.

4. 선정대상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상황을 존중하여야 한다.

5. 경제적 어려움은 각 장학사업의 선정기준에서 우선순위, 가산점부과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우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은 장학생의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장학생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장학사업별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선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선발심사위원 위촉은 진흥원 원장이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특별지정기탁금의 경우 기부자(기관)의 관계인을 선발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진흥원에서 위촉한 선발 심사위원과 함께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장학사업별 심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선발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정량적, 객관적 점수 환산만으로 장학생 선발이 가능한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⑥ 심사별 세부심사기준은 진흥원 사업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2.08.17.>

⑦ 심사위원회는 사업별 심사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선발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⑨ 장학생의 최종선정에 관한 사항은 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7조(공개모집) ① 진흥원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성격, 대상의 특성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학교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업별 공개모집 계획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지원서(온라인 신청서 포함)

2. 장학생 선발인원

3. 신청자격

4. 장학금 지급액 및 장학금의 종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선발통지) 장학생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장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증서 수여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장학증서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기간과 금액은 진흥원 사업계획에 따른다.

④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보호자) 계좌 또는 학교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이중수혜 제한) 장학사업별 이중수혜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진흥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 중단) ① 진흥원의 장학생으로 선정 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퇴·퇴학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등록금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장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장학생심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4. 장학사업별 장학금 지급 중단의 세부적인 기준은 진흥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장학금 반납) ① 등록금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진흥원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0조(이중수혜)의 사유인 경우

2. 장학생이 자퇴, 퇴학 할 경우

3. 장학생이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② 장학사업별 장학금 반납의 세부적인 기준은 진흥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진흥원장 방침에 의해 실시된 장학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후원회 운영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Ⅻ -

후원회 운영규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후원회

후원회 운영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Ⅻ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21.10.19 규정 제165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76호

일부개정 2023.03.22 규정 제206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후원회원의 가입자격과 후원회비의 납입방법, 회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후원회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후원회원) 후원회원이라함은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고 후원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회원구분) 후원회원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후원회 임원 및 직무) ① 후원회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을 두고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진흥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후원회장이 지명한다.

③ 후원회장은 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후원회를 대표하여 진흥원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진흥원 이사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후원회원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법인이나 개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법인이나 개인은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후원회원은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하여 진흥원의 출범 취지와 목적 등을 홍보하여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④ 후원회원은 진흥원의 운영사항 및 장학생 선발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에 수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회비의 납입방법 및 공개) ① 후원회의 후원회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후원회비로) 납부한다.

② 후원회비는 후원회원의 사정에 따라 일시납과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후원회비의 납부는 회원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지체 없이 후원회비 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④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상에 기재된 후원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후원회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단, 신청서상의 금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고 회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통지한다.

제9조(후원회원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의 회비 납입방법) ①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이 후원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후원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7조의 후원회원에 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회비의 사용) ①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진흥원의 기본재산으로 증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3.22.>

② 후원회원이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청 승인 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1조(기본재산 운용수익금의 사용)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장학사업 기금으로 활용한다. 다만, 수익금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금의 모집, 관리, 운영, 결과보고 등 필요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기탁회원에 대한 예우) 진흥원장은 기금 기탁회원의 호의존중 및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감사패(장) 수여 및 기념품 증정

2. 감사서한문 발송

3. 기타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3.22.>

제13조(경비지출) 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Ⅲ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임피

금크

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Ⅲ -                                          전북특별자치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    정 2016.12.22 규정 제 101호    일부개정 2018.03.27 규정 제 116호

일부개정 2020.05.26 규정  제 139호    일부개정 2022.12.22 규정 제 2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5.26.>

제2조(적용범위)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

제3조(대상자) 임금피크제 적용은 나급 이하 일반직 직원 및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0.05.26.>

단,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근무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액 결정을 적용받는 공무직 중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이하)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2.12.22..>

제4조(적용시기) ① 나급 이하 일반직 및 공무직 직원은 정년도래 3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정년퇴직일이 6월 30일인 직원은 7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인 직원은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0.05.26.>

제5조(임금조정) 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연봉제 직원은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임금피크제 전환 1차 년도 : 90%

2. 임금피크제 전환 2차 년도 : 88%

3. 임금피크제 전환 3차 년도 : 85%

② 임금피크제 연차구분 기준은 전환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진흥원 직원의 정기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후 지급률을 재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0.05.26.>

제6조(수당) ①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와 무관한 가족수당, 기술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선택적 복지금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성과급 등 임금피크제 지급률과 연관이 있는 수당은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5.26.>

제3장 인사관리

제7조(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승진 제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승진함이 없이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5.26.>, <일부개정 2022.08.17.>

제8조(별도직군) ① 3차년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도와 협의하여종전 직급 정원에서 제외하고, 별도직군 현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 재부여 및 기타 원장이 정하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5.26.>

제9조(직무부여 및 평가)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해당 직무를 유지하는 경우 평가는 해당 평가군에서 인사규정대로 평가한다. <일부개정 2020.05.26.>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3년차 직원을 별도직군으로 관리 할 경우 별도 직군 평가군으로 분류하여 별도직군 전환전 직급의 평균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일부개정 2020.05.26.>

③ 성과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개월 및 기본월봉(연봉)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에 맞게 차등 지급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규정 등 현행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퇴직금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임금피크제 적용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도록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제5장 기타

제12조(기타사항)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6.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20.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용역심의위원회 운영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Ⅳ -

용역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용역

심의

용역심의위원회 운영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Ⅳ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용역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22.10.31 규정 제197호		일부개정 2023.06.28. 규정 제2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과제의 검수 및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진흥원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한 용역과제는 제외한다.
2. “연구자”란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학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② 사전 용역심의는 다음 사항에 한한다.
1. 추정가격 10백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2. 추정가격 50백만원 이상인 용역이거나 공사설계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
3. 기타 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 용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단순 반복적인 기술·전산·설문조사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상급기관의 국·도비 보조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 없는 부서의 법인 소속 임직원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심의 대상 용역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삭제 2023.6.28.>
⑤ 원장은 민간위원이 제6조에 해당되어 해촉된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취지，원칙，목적，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기피·제척·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라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간사 및 서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직원으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8조（기능）위원회는 용역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관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용역사업의 적정 수행기간에 관한 사항
4. 용역사업의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학술용역 결과물의 검수·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별지1호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의한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용역과제의 제출）용역과제수행팀장은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사업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필요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등

제12조（용역상황의 점검）① 용역과제 수행담당자는 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용역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용역기간이 2월 이하인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용역과제 수행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용역 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보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2호 서식，별지 3호 서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및 보고）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용역과제 수행담당자는 용역결과물의 초안이 나온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용역결과물의 초안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14일 이내에 개최하여 용역결과물의 초안에 대한 사업의 목표，방향，정책 및 유사·중복，표절 등을 평가한다.
③ 사업수행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을 납품받아야 한다.
④ 제8조 제5호의 평가에 따른 평가보고 및 결과는 별지 4호 서식， 별지 5호 서식에 기재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위원회에 참석하는 진흥원 임직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회의록 등）① 서기는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2. 참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및 발언내용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10. 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6. 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용역심의요청서

심의안건
심의요청부서		담당자
심의안건내용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적정 수행기간
계약금액 적정성
계약방법
결과활용방안
기타

※ 필요 시 별지로 항목별 작성가능, 첨부 : 관련자료 붙임 요망

(별지 제2호 서식)

용역 심의서

심의안건
심의요청부서		담당자
심의안건내용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적정 수행기간
계약금액 적정성
계약방법
결과활용방안
기타
용역심의결과	찬성		반대

심의위원   소 속                       성명             (인/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

○ 장    소 :

○ 출석위원 :

○ 심의내용 :

1. 안  건 :

2. 심의 및 의결사항

3. 참고사항

○ 심의결과

직 책	직 위	성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4호 서식)

학술용역 평가보고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용역실무자
연구방식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경쟁입찰( ) 수의계약( )				연구기간
주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평가의견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5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용역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절성 등)		25
3. 연구과정의 충실성 (표절, 유사·중복성)		25
4.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25
계 / 총평		100
평가자 확인	구분		평가위원		과제담당자	담당자
	성명

(별지 제5호 서식)

학술용역 평가결과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자
용역기간		용역비
심의일자		평가일자
평가내용
평가결과(총평)

○ 평가위원장	(인)
○ 용역수행팀장(부장)	(인)
○ 용역수행팀원(담당직원)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송사무처리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Ⅴ -

소송사무처리규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소송

사무

소송사무처리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Ⅴ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송사무처리규정

제    정 2023.3.22 규정 제  2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소송의 효율적 수행과 소송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소송사무”라 함은 진흥원이 당사자가 되는 민사본안사건, 행정소송, 신청사건(압류, 지급명령, 추심 및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및 정지신청 등), 경매사건, 비송사건과 직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모든 소송사건은 원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소송의 수행과 그 지휘감독, 기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부장이 담당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지원부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건경위 및 제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소 결심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제4조(법률고문) ① 진흥원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진흥원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한다.
③ 자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 시로 한다.
④ 법률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호사협회 등 공신력있는 유관단체에 추천의뢰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소송대리인) 진흥원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경우 소송사건 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건에 관한 전문지식, 사건의 중요도, 유사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자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 포함)은 퇴직 후 1년간 진흥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시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이해충돌 방지 등) ① 자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2. 진흥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기타 진흥원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② 자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진흥원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진흥원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진흥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진흥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진흥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5. 해당 사안이 자문변호사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원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질의 절차) ①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항 및 소송에 수반되는 사안을 자문변호사에게 질의할 때에는 행정지원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자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 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7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때에는 당해사건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제기의 요청) 진흥원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지원부장과 협의를 거친 후 원장에게 제소결심을 받아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기타참고사항

제9조(재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진흥원의 운영 및 제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사건은 원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10조(피소사건의 응소 결정)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②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제소 및 응소 결정후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수행결과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소송대리인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 내용중 특히 가집행 선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을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전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소송보조자) ① 원장은 당해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담당부서장 및 담당직원 중에서 소송보조자 (이하 “보조자”라 한다)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 보조자에게는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자의 직무) ① 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2. 필요시 변론기일,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의 출석 또는 입회 시 보고
3.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자가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지원부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조자의 책임) 보조자는 제14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해태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진흥원에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4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6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진흥원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진흥원의 운영 및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패소 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임의변제) ① 금전급부 판결로써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별지 제6호 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포함)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합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제20조(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
1.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진흥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단, 이 경우 외부인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후 사전 심의 의결 필요) <일부개정 2025.5.23.>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장된 후 진흥원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1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직원 또는 재정보정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22조(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진흥원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수행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포상금지급 범위 및 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수행직원(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진흥원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진흥원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 직원

제24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제2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3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26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2.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민사 및 행정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운영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표창)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인정되는 자는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증인 등의 실비변상

제28조(증인 등의 실비변상)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0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강제집행 보전조치) 행정지원부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소송비용 등의 기준) 자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에 그 착수금, 사례금, 기타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4조(입금절차의 순위) 소송에 의한 채권회수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이자, 원금의 순위로 입금처리 하여야 한다.

제35조(결손처분) 각 주무부서의 장은 강제집행 불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 시효완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사건기록) 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소송문서는 그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③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회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되 원본안과 상호 관련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사건기록은 파일에 의하여 편철하되 색인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매장마다 면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기준표

소송별	지 급 기 준 표
	내 용 (소송물가액)	기 준 액
		착 수 금	승소사례금
	1. 신청사건	· 50만원 이내	없 음
민사소송	2. 본안사건 (소송가액기준)		50%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액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500만원미만 ·500만원～1,000만원미만 ·1,000만원～3,000만원미만 ·3,000만원～5,000만원미만 ·5,000만원～1억원미만 ·1억원이상～2억원까지 ·2억원초과	· 50만원이내 · 70만원이내 · 90만원이내 ·150만원이내 ·220만원이내 ·300만원이내 ·350만원
		+(소송물가액-1억원)×0.5/100 = 환산금액이내
	3. 중요사건(소송승패에 따라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00만원이내	〃
	4. 상고심 및 환송심(본안심리)	·본안사건의 1/2이내	〃
행정소송	1. 신청사건	· 50만원이내	없 음
	2. 본안사건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50만원이내	민사소송에 준함
	3. 중요사건	·300만원이내	〃
기타소송비용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진흥원 임직원에 준하여 지급(소송대리인 및 보조자 공통적용) 6. 기타비용 : 실액

[별지 제1호 서식]

				소송기록대장
														신청
														본안
사건명		주무부서						소장접수일			2023. 02. 06.				내용
															일자
신청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1심		원고	원고				피고	피 고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2심		항소인	항소인				피항소인	피항소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3심		상고인	상고인				피상고인	피상고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청구요지										비고
사건개요 및 피소원인

※ 선고일, 판결주문, 판결문 수령일 등을 결과조치란에 기입

※ 승인사항, 수임료지급, 강제집행 사항은 비고란에 기입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당 사 자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권한을 수여한다.
수 임 인	변 호 사 또는 소송수행인 : 소 속 : 주 소 :
수권사항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 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 년 월 일 위 임 인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대 표 자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인) 주 소 :
법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소 송 대 리 인 허 가 원

1. 사  건 :

2. 당사자 :

원 고 :

피 고 :

3. 법  원 :

4. 소송대리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별첨 위임장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피고)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위 대표자 원장

법원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소송대리인 소송 수행결과 보고서

원고     피고       간의       법원        호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소송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 분	원 고	피 고
주 장 사 실
입 증 사 실
다 음 변 론 기 일

첨  부 : 관계증빙서류

소송대리인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14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200      년     월      일

서약서 소속 :

직명 :

성명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      구      서

일금                원정

원금              원

이자               원

법원       호        사건(원고        피고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부,    선고     확정)판결에 의한 위 금액을 정히 청구함.

200  .      .       .

위청구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원 고)    본 적

성 명

위청구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원 고)    본 적

성 명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합      의      서

원고

피고

위 양인은           법원             호             사건에 관한

판결금                   원중                   원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피고는 위 판결금       원중        원을     년    월     일
까지 지급합니다.

2) 원고는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이나 전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원고             인

원고             인

피고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Ⅵ -

안전보건관리규정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안전

보건

안전보건관리규정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Ⅵ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정 2024.8.29 규정 제  2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진흥원의 시설,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진흥원 매뉴얼,지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등을 말한다.
2. “산업재해”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해 조건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6.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7.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8. “작업장”이란 사무실, 회의실 등 근로자의 일상 업무수행 장소를 말한다.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재해예방책임과 의무) ①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직 및 예산, 인력 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근로자 및 고객의 안전과 시설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인 진흥원 행정지원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방침) ① 원장은 진흥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원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원장은 모든 작업 및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보건을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원장은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8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진흥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원장은 진흥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가지며 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장학숙 관장 및 진흥원 행정지원부장은 진흥원과 장학숙의 안전·보건관리 실무 전반을 총괄 및 조정하고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작업의 지시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사고의 긴급조치 및 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관 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관리감독자) ① 진흥원 행정지원부장 및 각 장학숙의 관리부장은 관리감독자가 되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 점검과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진흥원의 안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자격 및 세부업무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진흥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이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제14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는 매년 12월말까지 원장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이하“책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책임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원장은 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책임계획의 이행실적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점검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당해 연도 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등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7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6조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과 장비 등을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작업장의 안전이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성 평가) ① 원장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작업중지) ①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원장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도급인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장소에 경고, 지시, 안내, 금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작업허가)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개시할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조치) 원장은 중대재해, 화재, 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피난 및 대응훈련) 진흥원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건관리

제26조(건강진단) ①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장소 변경, 업무전환, 휴식,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 보호구) 원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작업 시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원장은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단순 반복 작업으로 허리, 목, 팔다리 등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원장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원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 병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인사 규정」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원장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대하여 적정한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을 유지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 교육

제32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원장은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수립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계획에 따른 교육을 독려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보건 교육) ① 근로자에 대하여 제32조에서 수립한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관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장치 또는 보호구의 취급방법
2. 사고시의 응급조치 및 대피요령
3.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34조(안전·보건교육 강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해당 교육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자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5조(사고·재해 발생 시 처리) ①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과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원장은 사고 발생 시 그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시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원장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① 원장은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거나 공적을 세운 근로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3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4. 8.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조직

											진흥원장(경영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주장학숙 관장											행정지원부장									서울장학숙 관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부								행정지원부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						관리부
											안전보건 관리팀
				관리부장							행정지원부장			인재육성부장			평생교육부장							관리부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행정팀 시설지원팀 (안전보건 관리팀)				학생지원팀												안전보건 관리자				행정팀 시설지원팀 (안전보건 관리팀)				학생지원팀
행정팀장																				행정팀장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무관리규칙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Ⅶ -

사 무 관 리 규 칙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사무

관리

사무

관리

사무관리규칙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Ⅶ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 무 관 리 규 칙

제    정 2010.04.27 규정 제  55호  일부개정 2014.12.23 규정 제  77호

전부개정 2015.12.23 규정 제  91호  일부개정 2017.01.01 규정 제 102호

일부개정 2018.12.20 규정 제 122호  일부개정 2020.06.18 규정 제 149호

일부개정 2022.01.01 규정 제 1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업무규정 등에 의한 사무관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번호”라 함은 사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원장이 정한 기관별 분류  기호를 말한다.

2. “누년일련번호”라 함은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일련번호 를 말한다.

3. “연도별일련번호”라 함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

4. “연도표시일련번호”라 함은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말한다.

5. “결재권자”라 함은 원장 및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문서관리

제1절 문서작성 일반사항

제3조(업무처리) 공적인 업무처리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문서의 정의) 문서라 함은 진흥원 및 서울․전주장학숙의 내부 또는 국내, 해외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모든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로서 성립되고,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문서의 용어) ①문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한다. 다만, 연구문서, 법규문서, 계약서 등은 필요에 따라 한자 또는 기타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연월일은 점으로 표시하며, 시간은 24시간제로 하며 시․분의 구분은 콜론(:)으로 표시한다.

③문서의 항목은 1. 가. (1), (가), 1), 가)와 같이 세분한다. 다만, 항목이 하나인 경우에는 항목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①분류기호는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진  흥  원 : 진  흥  원 -

2. 서울장학숙 : 서울장학숙 -

3. 전주장학숙 : 전주장학숙 -

②문서번호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제8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 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규정문서는 정관, 규정,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명령 등을 각 기관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 등 진흥원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진흥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진흥원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8조(문서작성의 원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규정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지    시 :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관번호와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일일명령 : 당직, 출장, 휴가, 시간외 근무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은 별도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3. 고시 및 공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

5.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로서 시행문 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0조(용지의 색상 등) ①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②문서의 용지는 위부터 25밀리미터, 왼쪽ㆍ오른쪽부터 각각 15밀리미터, 아래로부터 15밀리미터 여백을 두어야 한다.

③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상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 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도 할 수 있다.

제11조(문서의 수정 등)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자가 그 곳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삽입하는 경우에도 삽입한 자가 삽입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2조(문서의 구성 등) ①일반문서는 다음과 같이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된다.

1. 두문은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수신란 등으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및 수신처란으로 한다.

②문서번호는 업무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며 수신란은 경유, 수신 및 참조로 나누되 경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경유기관의 장의 직명을, 수신기관이 2이상인 때에는 "수신처 참조"라 쓰고 발신명의 왼쪽 아래에 수신처란을 설정하여 수신기관명 또는 수신처기호를 표시하며, 참조는 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 수신기관의 부서의 장의 직명을 쓴다.

③문서의 본문 중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제2호, 제4호, 제6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 (하), 하)이상 더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 (거), 거),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제14조(끝표시) ①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자를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붙임이 있는 때에는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자를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 한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밖의 오른쪽 “끝” 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의 마지막자의 다음 칸에 “이하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기안하고자 하는 수개의 문서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안ㆍ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 용지에 일괄 기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안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제15조(기안용지) 기안문서는 서식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일괄기안) 일괄기안의 경우에는 각안별로 시행문을 따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일반문서 및 보고서 결재) 내부결재로 처리하는 일반문서 및 각종 계획수립 및 보고서 문서는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 결재 란을 작성 결재함으로서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결재)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기안용지의 보조란중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최종 결재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기안용지 의 보조란중 대결을 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결재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문서의 등록) ①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순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처리 기관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내부결재 문서는 문서등록대장의 수신처란에 “내부결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문서 및 일반문서는 그 종류별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등록할 수 있다.

②처리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기안한 모든 문서, 기안문형식 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 기타 처리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기안용지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보고서 등의 문서는 그 문서 표시 왼쪽 위의 여백에 “별표 1”의 문서등록의 표시를 하여 내용을 기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절 시행문의 작성 및 발송

제20조(시행문의 작성) ①시행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신처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처리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별도 서식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문서의 발신명의란에 관인을 찍어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직인생략 등) 업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시행문의 발신명의 뒤에 “별표 2”의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문의 발송) 각 기관별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절 접수문서의 처리

제23조(문서의 접수) ①수신 문서는 각 기관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문서에는 “별표 3”의 문서 처리인을 찍고, 그 접수일 및 번호를 기재한 후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찍지 아니한다.

제6절 문서의 보관·보존

제24조(문서의 편철) ①처리가 끝난 문서는 문서철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되, 수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ㆍ완결된 경우 에 발생, 경과 및 완결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문서로 철하여야 한다.

②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③문서철은 문서의 기능별, 보존기간별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동일 기능 에 속하는 문서의 발생량이 적어 기능별로 문서철을 만들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존기간별로 상위기능에 통합하여 문서철을 만들 수 있다.

제25조(문서의 보존기간) 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을 영구ㆍ10년ㆍ5년ㆍ3년 및 1년의 5종으로 구분하며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 문서(1건 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최근문서를 말한다)를 처리ㆍ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제26조(문서의 보존 등) ①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부서 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이 끝난 문서는 각 기관별 문서보존실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보존기간이 5년 이상인 문서는 전산 파일로 보존할 수 있다.

제27조(문서책임자) ①각 기관의 장은 문서의 보관, 보존을 위하여 문서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문서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절 문서의 폐기 및 정리

제28조(문서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3항에 의거 전산 파일로 보존할 경우에는 당해문서의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문서의 활용) 폐기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문서의 정리) ①문서의 정리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문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기정리 외에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절 직인관리

제31조(직인의 종류) 직인의 종류는 진흥원 이사장직인, 서울장학숙 관장 직인, 전주장학숙 관장 직인 및 각 기관 회계관직 직인으로 한다.

제32조(규격과 문자배열) 각종 직인의 규격은 “별표 5”와 같이 하고, 문자배열은 한글 전서체로 새긴다.

제33조(직인대장 및 관리) ①진흥원장 및 각 장학숙 관장은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경우 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대장을 작성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 직인은 진흥원 행정지원부장과 장학숙 관리부장이 관리한다.

제34조(직인의 사고) 직인관리자는 직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직인사고 보고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직인의 날인) ①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임용장, 표창장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 및 제증명 기타 필요한 문서는 제증명 및 포상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위임전결사항

제36조(직무의 집행) 직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황, 절차 및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전결사항) ①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결정권한을 위임하며,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 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전결처리의 예외) ①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원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장  사무의 인계인수

제40조(인계인수 적용범위) 사무의 인계인수는 다음 각호의 자가 전보, 직위해제, 해직 또는 퇴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진흥원 원장 및 각 장학숙 관장

2. 진흥원 부장 및 각 장학숙 부장

3. 업무성질상 특별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이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기관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7”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8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사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팀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그 직위에 상당하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 또는 차하위에 있는 자로 한다.

제45조(인계인수의 조정)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계인수를 거부 또는 시정ㆍ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문서등록의 표시

문서번호
보존기간
공개여부
결재일자

(별표 2)

직인 생략의 예

직 인 생 략	1cm

3cm

(별표 3)

접수처리인

0.6cm		선 결		결 재 ․ 공 람
0.8cm
0.8cm		접수일자
0.8cm		접수번호
		1.5cm	2.0cm	0.7cm	1.5cm	1.8cm

(별표 4)

문서보존기간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이 사 회	이사회 회의 자료	10
	이사회 회의록	영구
	임원 취·해임	영구
기 획	제규정 제·개정 및 폐지	영구
	주요업무추진계획	5
	기타 업무보고 자료	5
인 사	직원 신규임용 응시 및 심사	영구
	인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영구
	승진 및 전보인사 발령	영구
	호봉승급	영구
	사령원부	영구
	징계관련 문서	10
	기타 인사와 관련된 문서	10
총 무	직인관리 문서	영구
	문서등록대장	5
	사무인계인수	5
	제증명 발급	3
	보존문서기록대장	영구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대장	5
	도서목록대장	영구
	약품수불대장	3
	기타 관련 대장	3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재 무 회 계	기본재산 관리	영구
	예산편성 및 결산	5
	자금운영	5
	공사 및 용역 계약 문서	5
	감사보고서	5
	비품관리대장 및 재물조사 문서	10
	회계장부	5
	지출증빙서류	5
장학숙운영	입사생관리기록부	영구
	입사생 재선발 관련 문서	5
	사감근무, 입사생관리 및 상담 문서	5
	소방안전 등 관련 문서	5
	전기, 열관리 등 시설물 관련 문서	5
	사생수칙 제·개정 등 관련 문서	10
장학생선발	장학생 선발 심사 문서	5
	장학생 신청서류	5
	장학금 지급 내역	5
	장학생 선발관련 확인 문서	3
해외연수사업	해외연수사업 기본계획 수립	5
	연수 전문회사 선정 문서	5
	연수 전문회사 협약체결 문서	5
	해외연수생 선발관련 문서	5
	해외연수생 연수진행 관리 문서	5

(별표 5)

직 인 규 격 (제22조 관련)

구 분		직 인 명	규 격
이 사 장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사장인	2.4cm 정방형
진흥원 원장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인	2.4cm 정방형
장학숙 관장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인	2.0cm 정방형
회계관계직원	사 무 국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징수관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분임징수관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재무관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분임재무관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물품관리관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채권관리관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부채관리관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지출원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수입금출납원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0cm 정방형 " " " " " " 1.8cm 정방형 " "
	서 울 장 학 숙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징수관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분임징수관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재무관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분임재무관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물품관리관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채권관리관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부채관리관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지출원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수입금출납원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0cm 정방형 " " " " " " 1.8cm 정방형 " "
	전 주 장 학 숙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징수관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분임징수관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재무관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분임재무관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물품관리관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채권관리관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부채관리관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지출원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수입금출납원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0cm 정방형 " " " " " " 1.8cm 정방형 " "

(별표 6)

위임전결사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구 분	단 위 사 무 명	이사장	전결권자
			원장	부장	담당자
이 사 회	1. 이사회 상정안 작성	○
	2. 이사회 회의자료 작성	○
	3. 이사회 의결사항 시행	○
	4. 임원 변경사항 처리	○
	5. 이사회 회의록 관리	○
	6.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
재무회계	1. 기본재산 관리(예치) 계획 수립		○
	2.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		○
	3.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 취합 제출		○
	4. 부서별 결산서(안) 작성		○
	5. 전년도 결산서(안) 취합 제출		○
	6. 월별 자금배정		○
	7. 월말 집행내역 보고			○
	8.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승인		○
	9. 예산편성 지침 시달		○
	10. 예산집행 품의
	가. 통상적인 장학금 지급 (한도 없음)		○
	나. 추정금액 2백만원 이상		○
	다. 추정금액 2백만원 미만			○
	1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징수		○
	12. 물품 폐기, 결손 처분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 처분		○
	13. 재무보증 한도액 결정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이사장	전결권자
			원장	부장	담당자
인 사	1. 직원 임용
	가. 임용계획 수립		○
	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추진		○
	다. 인사위원회 심사 요청		○
	2. 직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3. 겸임허가
	가. 부장급 이상		○
	나. 다급 이하		○
	4. 인사기록 관리			○
	5. 직원 직무성과평가 계획 수립		○
	6. 직원 직무성과평가 심사 추진		○
	7. 기본연봉 및 성과급 책정		○
사업관리	1. 각종 장학생 선발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선발심사 검토 및 확정 통보		○
	2.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연수생 선발 심사 추진 및 확정통보		○
	다. 연수 관리업체 선정 추진		○
	3. 평생교육사업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 심사 검토 및 확정		○
	4.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지도		○
복무 및 사무관리	1. 소속직원 제증명 발급			○
	2. 제증명 발급관리 및 발급번호 부여				○
	3. 소속직원 연가활용 취합 관리			○
	4. 소속 직원의 사무분장		○
	5. 소속 직원의 업무 인계인수
	가. 부장급 이상		○
	나. 다급 이하			○
	6.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및 특별근무 명령		○
	7.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일지 관리			○
	8. 소속 직원의 휴가 및 병가 관리		○
	9. 소속부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

〈서울·전주장학숙 소관〉

구 분	단 위 사 무 명	전결권자
		관장	부장	담당자
재무회계	1. 주요예산 편성	○
	2.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
	3. 부서별 결산서(안) 작성	○
	4. 전년도 결산서(안) 제출	○
	5. 월별 자금배정 요구	○
	6. 월말 집행내역 보고		○
	7. 예산집행 품의
	가. 추정금액 2백만원 이상	○
	나. 추정금액 2백만원 미만		○
	8. 물품 폐기, 결손 처분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 처분	○
복무 및 사무관리	1. 제증명 발급		○
	2. 제증명 발급번호 관리			○
	3. 소속 직원의 사무분장	○
	4. 소속 직원의 업무 인계인수
	가. 부장급 이상	○
	나. 다급 이하		○
	5. 소속 직원의 당직 및 특별 근무 명령	○
	6. 소속 직원의 휴가 및 병가 처리	○
	7. 소속 직원 연가활용 관리		○
	8. 소속 직원 직무분석		○
	9. 소속 직원 교육·훈련 수요조사			○
	10.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일지 관리		○
	11. 소속부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
	1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관리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전결권자
		관장	부장	담당자
입사생 관 리	1. 사생수칙 제정 및 개정	○
	2. 청운관 입사생 및 재사생 선발 추진	○
	3. 청운관 입사생 및 재사생 선발결과 제출	○
	4. 장학숙 입사생 DB 관리			○
	5. 입사생 자율활동 지도		○
	6. 입사생 퇴사 결정 및 보고	○
	7. 입사생 인적사항 관리			○
	8. 입사생 외출·외박 승인 관리			○
	9. 입사생 상·벌점 관리		○
	10. 외부 장학금 유치 및 추천 관리	○
	11. 장학숙 외부 홍보활동	○
	12. 취업게시판 업데이트 등 게시물 관리			○
	13. 기타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업무	○
기타	14. 차량 운행일지 관리		○
	15. 약품수불부 관리		○
	16. 식당 소모품 수불부 관리			○
	17. 방화관리 및 냉난방 운영일지 관리		○
	18. 식중독 예방점검 및 위생점검 관리	○

(별표 7)

사무인계인수사항

항               목

1. 기구 및 정·현원 조서

2. 임 원 현 황

3. 기 본 재 산 현 황

4. 직 인 목 록

5. 보 존 문 서 목 록

6. 비 품 목 록

7. 차 량 목 록

8. 재고물품조서

9. 재 산 조 서

10. 세입세출예산현계표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000000000

(경  유)

제목

□□□□□□□□□□□□□□□□□□□□□□□□□□□□□□□□□□□□□□□□□□□□□□□□□□□□□□□□□□□□□□

1.＊(본문내용)○○○----------------------------------

-------------------○. (×는 2타(한글타) ＊는 1타(숫자 1를)띄움)

가. ＊○○○--------------------------------------

--------------------------------------------------○.

(1) ＊○○○-------------------------------------

-------------------------------------○.

2. ＊○○○----------------------------------------

--------------------------------○.

가. ＊○○○-------------------------------------

--------------------------○.

붙임×:×○○○----------------------○.×끝.

발   신   명   의

수신자 : ooo, ooo,

주무관             부장         원장

ooo              ooo             ooo

협조자

시행  ooooo-oo       (oooo. oo. oo)     접수

우 ooooo  주소 : ooo  ooo  oooooo (ooooo)    / 홈페이지 주소 : ooooo.oo.oo

전화번호 : ooo-ooo-oooo  팩스번호 : ooo-ooo-ooo   / 담당자 이메일

(별지 제2호 서식)

①기    관    명

②우편번호     기관 주소

③전화 (   )000-0000,          , ④전송 000-0000 / 담당자 :      부장 :

보존기간	⑧ 년	⑩
공개여부	⑨
⑪
⑪
⑪
				협조
⑫기안자

⑤문서번호  00000 -

⑥시행일자     .  .  . (⑦년)

(경  유)

수    신

참    조

제목

□□□□□□□□□□□□□□□□□□□□□□□□□□□□□□□□□□□□□□□□□□□□□□□□□□□□□□□□□□□□□□

※ 작성요령

① 기 관 명 :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각 장학숙 기관명을 기재한다. (글씨크기 27P)

② 우편번호 및 주소 : 각 기관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③ 전화번호 :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④ 전송 : 문서수발이 가능한 모사전송번호를 기재하되 없으면 생략한다.

⑤ 문서번호 : 업무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⑥ 시행일자 : 그 문서를 시행한 날짜를 기재한다.

⑦ 수신처보존기간 : 수신처의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자에게 보내는 시행문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보존기간 : 기안문서의 보존기간(영구, 10년, 5년, 3년, 1년)을 기재한다.

⑨ 공개여부 : 문서 성격에 따라 공개와 미공개로 구분한다.

⑩ 기 관 장 : 당해기관의 장의 직명을 기재하고 아래에 서명한다. (이사장, 각 장학숙 원장)

보조기간 : 보조기관의 직명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오른쪽으로 서명한다.

기 안 자 : 기안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발신명의 :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각 장학숙 관장으로 기재한다. (다만, 내부결재는 발신명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글씨크기 24P

발  신  명  의

수신처 :

(별지 제3호 서식)

문서등록대장

등록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접수일자)	제 목	시행일자	수 신 자 (발신자)	생산기관 등록번호
(생 산)
(접 수)

(별지 제4호 서식)

보존문서기록대장

○ 기관명 :                                 생산년도 :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보 존 처 (서 고)	폐 기 (연월일)
		분류명	제 목 (수 량)

(별지 제5호 서식)

직 인 대 장 (제34조 관련)

공인명
종 류			□청 인 ■직 인 □특수공인			관리기관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새 긴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 상호 :
					최초사용일
					재 료
					교부사유
					싸 이 즈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폐 기 일 (분 실 일)
					폐기사유		□마멸 □분실 □기타( )
					폐기방법		□파쇄 □이관 □기타( )
					폐 기 자
					싸 이 즈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직인사고 보고서 (제35조 관련)

년     월     일

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보고자 : 직위  성명             인

다음과 같이 직인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1. 사고 직인명
2. 사고발생 일시,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 전말
5. 기 타

(별지 제7호 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기    관    명

(별지 제8호 서식)

(기관명)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현재 (기관명)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

(별지 제9호 서식)

기구 및 정·현원 조서

1. 기    구

2. 정·현원

소 속	구 분	계	원장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공무직
	정 원
	현 원
	증 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0호 서식)

임  원  현  황

임원수 :   명(이사   , 감사  )

직 위	성 명	현 직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1호 서식)

기 본 재 산  현 황

1. 총    액 :

2. 예치현황

은행명	상품명	금 액(천원)	예치기간	금리(%)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2호 서식)

직  인  목  록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조또는 개각일자	주 용 도	비 고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합 계	영 구	10년	5년	3년	1년	비 고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4호 서식)

비  품  목  록

1. 비품목록

일련번호	대장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액(원)	비 고

․별도 비품대장과 같음

2. 도서목록

분 류 별	총 수 량	비 고

․명세는 별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5호 서식)

차  량  목  록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6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1. 유류수불조서

유종별	단 위	규 격	재고량	용 도	비 고

2. 약품수급조서

품 명	규 격	단 위	입 고	사용량	재 고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7호 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			토 지		건 물		기 타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필 지	면 적
합 계
공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통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 위 재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유로 수탁 관리하는 재산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8호 서식)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 수입지출현계액

.   .   현재                                            (단위 : 원)

예 산 액	수 입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2. 세입예산현계표

.   .   현재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3. 세출예산현계표

.   .   현재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수 입 액 (배정액) ①	지 출 액 ②	잔 액 (① - ②)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Ⅷ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사무

관리

공기

무간

직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Ⅷ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    정) 2014.07.01 규정 제  73호   일부개정 2015.12.23  규정 제  92호

일부개정 2017.01.01 규정 제 103호   일부개정 2020.06.18  규정 제 150호

일부개정 2021.07.01 규정 제 160호   일부개정 2022.01.01  규정 제 17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조직 및 정원규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과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인력관리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 직원”이라 함은 진흥원의 정규 직원으로서 진흥원 조직 및 정원 규정의 정원 범위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별표1의 각 개별 부서를 말한다.

4. “채용”이라 함은 진흥원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공무직 직원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진흥원 조직 및 정원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  용  등

제5조(정수 및 사용기간) ① 공무직 직원의 총 정원은 진흥원 조직 및 정원 규정 별표4 내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간제근로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휴직, 파견 등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④진흥원이 일정 기간동안 수탁하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사무를 운영 하기 위하여 또는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공무직 직원 중 일부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채용) ①원장은 근로자의 채용시 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근로자 채용은 공고등의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공고는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③채용은 사전에 정한 자격기준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④채용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1년 미만의 근로를 목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17.>

이력서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신원조사용) 1부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2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⑤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를 목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채용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①사용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는 “진흥원장”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5.12.23>

②사용부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 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회계업무 취급 금지) 사용부서는 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사용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적사항·채용·징계·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본인이 퇴직을 원할 경우

2. 기간제근로자로써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진흥원의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3장  복    무

제12조(복무원칙) ① 근로자는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로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보안이 필요한 직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의 상사나 근로자(직원포함)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 근로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근로자는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재직·경력증명서 발부) 근로자가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부서의장 명의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상황을 발급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근로시간) ①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 포함)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단,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장학숙 식당 운영시간은 매일 5시 30분부터 20시 30분으로, 종리종사원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식당운영시간 범위에서 사용부서의 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7.1.1>

제15조(연장근로) 제14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근로자는 1일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일부개정 2017.1.1>

제16조(근무상황 및 출장) ① 사용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하여 시간 외 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흥원 여비규정 등이 정한 범위 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결근 및 조퇴, 외출) ① 근로자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하거나 조퇴, 외출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일수(시간)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 또는 조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제18조(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되 제14조 제2항에 의거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전 협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9조(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재직기간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별표 2｣ 와 같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한다.

제20조(경조휴가) 공무직 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1조(휴가의 허가) 이 규칙이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 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23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의 급여는 진흥원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사용부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경우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 되는 경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월 이상의 가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3.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할 경우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경우

5. ｢병역법｣ 등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았을 경우

② 휴직자는 휴직 중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본 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밀누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고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제27조(휴직기간 및 급여) 공무직 직원의 휴직기간 및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6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는 6월 이내

2. 제26조 제2호 및 제5호

3. 제26조 제3호의 경우는 1년 이내

4. 휴직자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5. 공무직 직원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당월분 급여 및 제수당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지급한다.

제4장  신분보장 및 계약의 종료 등

제28조(공무직 직원의 신분보장) 공무직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공무직 직원의 정년) ① 공무직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에 달한 달이 1월 내지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 내지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한다. 다만, 정년도래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1.1>

제30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사망하였을 경우

2.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공무직 직원이 정년에 달하였을 경우

4.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만, 제7조 제5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퇴직원) ①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20일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퇴직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희망 퇴직일에 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퇴직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33조(표창)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태도가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경우

4.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태도가 특히 우수한 자

제34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를 야기 시키거나 중대한 손해 를 초래케 한 경우

2.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의 업무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케 한 경우

4.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의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7.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　　할 경우

8. 그 밖에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한 자

제3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 해고·정직

2. 경징계 : 감봉·견책·경고

제36조(징계의 효력) ① 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주의케 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며 3년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

③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평균인금의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5.12.23>

④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12.23>

⑤ 해고는 근로관계를 해지 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한다.

1. 견책 : 6월

2. 감봉 : 12월

3. 정직 : 18개월

제37조(징계의 감경) 징계혐의자가 제33조에 의거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 할 수 있다.  단,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제3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39조(손해배상) 사용부서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임    금

제40조(임금) 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임금은 일급제로 하며,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2. 근로단가는 매년 국가에서 고시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용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액 대비 차액만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 <일부개정 2022.8.17>

3. 임금 산정기간은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보수를 당월 말일 또는 익월 5일까지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5. 근로계약기간 중의 보수는 실제 근로 일수·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무직 직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매년 1월 1일 연봉계약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17.1.1>

2. 연봉액 책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결정하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일부개정 2017.1.1>

3. 연봉은 매월 연봉월액(연봉액의 12분의 1)으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1.1>

4. 근속년수 3년 이상 자에게는 매월 연봉월액 외에 근속년수에 16,000원을 곱한 금액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1.1.>

5. 근로자가 제19조의 규칙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7.1.1., 2021.7.1.>

6.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당월 말일 또는 익월 5일까지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1.1.>

7. 직원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4만원, 자녀 및 부모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1.7.1.>

8. 직원으로 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2.1.1.>

제41조(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였을 경우와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1.1., 2021.7.1.>

제42조(사회보험의 가입) 사용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3조(공제)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7장  안전과 보건

제44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45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46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근로자는 화재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7조(건강진단) 사용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하며,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재해보상

제48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목개정 2015.12.23.]

제49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도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50조(업무외의 재해)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장  보    칙

제5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조직 및 정원 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면 접 시 험  평 정 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응시번호
	본인필적 :	직 종
		성 명

평 정 요 소	만점기준	위원평정점수
1.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자세	15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0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5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15
5.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5
합 계	100

❑ 최종합격자 결정

○ 각 위원별 총점이 60점 이상자 중에서 위원 총합계 최고득점자

위원  성명               (서명)

귀하

(별표 2)

연차유급휴가일수 (제19조 관련)

재직기간	일 수	비 고
1년이상 3년미만	15일
3년이상 5년미만	16일
5년이상 7년미만	17일
7년이상 9년미만	18일
9년이상 11년미만	19일
11년이상 13년미만	20일
13년이상 15년미만	21일
15년이상 17년미만	22일
17년이상 19년미만	23일
19년이상 21년미만	24일
21년이상	25일

(별표 3) <개정 2021.7.1>

경조사별 휴가일수 (제20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입 양	본 인	20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지 제1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제8조 관련)

(기간제근로)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조리종사원의 경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되 사용부서의 장이  대체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일급          원과 제수당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1일(전월 초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정운영이 종료되거나 예산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직인)

(근 로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제8조 관련)

(공무직 직원)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조리종사원의 경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되 사용부서의 장이  대체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일급          원과 제수당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1일(전월 초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정운영이 종료되거나 예산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직인)

(근 로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제10조 관련)

성 명	(한자)	사 진
주민번호		자택전화
직 종		휴 대 폰
주 소
최초계약일	계약갱신일	종사업무	퇴직일	퇴직사유
학 력	경 력
～		～
～		～
～		～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관계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신상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 교	취 미
		좌( ), 우( )
병역	역 종	군 별	군 번	계 급	병 과	입대일	제대일
포상	일 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	처분일	징계종류	처분기관
근무상황	기간	근무처	기간	근무처	기간	근무처
근로 계약 조건
특기 사항

(별지 제4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제13조 관련)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재직·경력 사항	소 속
	직 명
	재직기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근무상황부(제16조제1항 관련)

(소속 :                 성명 :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	부장	원장

(별지 제6호서식)

시간외근로기록부 (제16조제2항 관련)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결재	부 장
직 종	성 명	시 간 외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포상운영규칙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Ⅸ-

포상운영 규칙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포상

운영

사이버 보안 관리 규칙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Ⅹ-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포상운영 규칙

제    정 2020.06.18 규정 제 148호    일부개정 2022.01.01  규정 제 1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및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이라 함은 진흥원 예산절감이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직원

및 고객과의 관계가 모범이 되는 경우 등 진흥원 발전에 기여가      큰 직원에게 주는 명예로운 증서를 말한다.

2. “상장”이라 함은 대내외적인 행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어 진흥원을     빛낸 직원에 대하여 칭찬하기 위해 주는 증서를 말한다.

3. “감사장”이라 함은 진흥원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진흥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부서(팀)에게 수여하는 증서     를 말한다.

제3조(포상대상) 포상은 진흥원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 또는 부서(팀)에 대하여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원장이 행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며, 표창장 은 업무유공 및 모범직원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제6조(표창장 수여) ① 표창장은 업무유공 표창장 및 모범직원 표창장 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② 업무유공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진흥원 예산절감이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2. 기타 진흥원 발전에 현격한 기여를 한 경우

③ 모범직원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진흥원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2. 진흥원 직원으로서 직원 및 고객과의 관계가 모범이 되는 경우

3. 원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응모나 제안 등에 참가한 경우

2. 각 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월한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진흥원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진흥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부서(팀)에게 수여한다.

제9조(추천과 심사) ① 제6조,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의 포상 추천자는 부서장이 된다.

② 포상의 요구는 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유를 첨부하여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포상 추천을 접수한 진흥원은 인사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상훈자를 결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시기) 포상은 상패·상금 및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연말에 행한다. 다만,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진흥원 및 지역사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5.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여하는 포상목적에 부합되는 공적을 거양한 자

2. 장기근속 근무자

3. 하위직 근무자

③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제12조(포상 수상자의 관리) 포상 수상자의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위 성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별지 제2호서식)

포상 수상자 명부

호수	년월일	포상종별	포상수상자				공적 개요	부상 (기념품)	참고
			직위 (직급)	소속	성별	성명

※ 포상수상자명부는 표창장·감사장(패)·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것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함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이버 보안 관리 규칙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Ⅹ-

사이버 보안 관리 규칙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관리 규칙

(제 정) 2025.05.15. 규정 제22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이버 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망을 사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처리 및 운영하는 진흥원 내의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 통신 체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 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3.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되어 있는 각종 정보(data)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4.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PC 등 전산장비와 스위치·교환기·라우터 등 통신 및 전송장비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통신실 및 전산자료 보관실 등을 말한다.
5. “휴대용 저장매체”란 디스켓․CD․USB 메모리․하드디스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한 기억장치를 말한다.
6. “정보자산”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 저장, 전송, 처리되는 정보 및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인력, 문서, 시설, 장비 등의 제반 환경을 말한다.
7. “정보시스템관리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서버·DB·네트워크 장비 및 대내·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 책임 담당자를 말한다.
8.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사이버 공격”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전자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진흥원 사업 추진 시 발생된 정보자산은 진흥원 소유이며, 관리는 각 부서 단위로 한다.
②진흥원 정보자산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③인가된 사용자는 전자정보를 사용함과 동시에 보호할 책임을 가지며, 비인가자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어떠한 정보자산에도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④진흥원 직원은 이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진흥원 인사규정 제69조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할 수 있다.

제 2 장 사이버 보안 기본활동

제5조(기본목표) 진흥원 사이버 보안의 기본 목표는 각종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가 안보 및 국가 이익 관련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확보하고 진흥원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데 있다.

제6조(사이버 보안 조직의 운영) 진흥원장은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 보안관리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이버 보안담당관의 지정) 사이버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진흥원 행정지원부장으로 하며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최종 책임권
2. 정보보호 활동 총괄 관리 및 지원
3. 정보보호 규정 수립 및 규정 이행을 위한 필요 자원 지원

제8조(사이버 보안 관리자의 지정) ①사이버 보안관리자(이하 ‘보안관리자’라 한다)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진흥원 사이버 보안 관련 직원으로 하며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호 계획 수립
2. 정보보호 규정, 규칙의 검토 및 개선사항 지시
3. 정보보호 규칙에 따른 활동 점검 및 평가 시행
4.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 운영
5. 정보보호 현황을 보안담당관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고
6.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7. 침해사고 예방 및 재해복구 관련 업무 수행
8. 대내 및 대외 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이슈 대응 및 조치
9.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②보안관리자는 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단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단,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경우라도 관리자의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

제9조(사이버 보안담당자의 지정) ①사이버 보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진흥원 정보보안 관련 부서의 정보보안 담당으로 한다.
②보안담당자는 진흥원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보안 교육) ①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보안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정보통신시설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제 1 절 기본사항

제11조(전산자료 보안관리) ①보안담당관은 전산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 복사본(예비) 확보
2. 전산자료(휴대용 저장매체) 보유현황 관리
3.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입 통제
4. 불법 접근 및 사이버 공격 피해 예방
5. 전산자료 접근권한 구분
6. 예비(Back up) 체계 수립 시행
②전산자료를 입력 저장하기 위한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안담당관이 사용 승인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등 중요 자료가 입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각 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③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민감한 보고서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휴대용 저장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단, 공개 또는 회람되거나 일반으로 분류된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정보통신망 관련자료 관리)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 현황
2. 검증 필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
3. IP 주소 할당 현황
4.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제13조(정보통신시설 보안) ①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자는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방호 및 방재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곳으로 정하고 지문인식, 비밀번호 등 2중 보안장치 설치
3. 정전에 대비한 비상 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대책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및 정보자산의 반·출입 통제
5.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단, 일반인 방문 출입이 빈번한 구역은 방문 신청서에 촬영 금지를 안내하거나 안내판으로 대체

제14조(정보시스템 보안) ①전 직원은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부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③시스템관리자는 해당 부서 정보시스템의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요청 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소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신규로 설치되는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 시스템의 운영체제 등 최신 패치 실행
3. 설치·운영 중인 시스템의 수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⑤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재난복구 대책) ①보안담당관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이원화, 백업 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복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장은 정보통신망 장애에 대비한 백업 시설을 확보하고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 2 절 전자정보 보안대책

제16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①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스마트 기기 등 단말기(이하 “PC 등”이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 단, 개인 지급이 아닌 부서별 지급되는 노트북 등의 단말기의 보안관리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PC 등에 적용되는 사용자 계정(ID) 및 비밀번호의 취급관리는 제19조와 제20조를 준용한다.
③단말기 사용자는 PC 등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CMOS 비밀번호)․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 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2. 10분 이상 PC 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조치
3. IP 주소 임의변경 금지
4. PC용 최신 백신 운용·점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
5.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
6. 메신저·P2P·웹하드 등 설치 제한 및 업무에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금지
7.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 금지
④보안관리자는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자정보를 유출하거나,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장비별·사용자별 비밀번호 설정 관리
2. 백신, 패치관리 시스템 등의 운용
3. P2P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⑤물품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물품관리자는 PC 등을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용 노트북 운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해킹 프로그램 및 웜·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인터넷 전용 PC의 경우 문서 뷰어만 사용할 수 있으며, PC 내 내부문서 등 주요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제17조(서버 보안관리) ①시스템관리자는 서버 도입 시, 보안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저장 자료의 절취, 위·변조 등에 대한 대비
2.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 권한 차등 부여
3. 인가된 범위 이외의 접근통제
4.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차단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된 자료의 정기적 백업
②서버 접근 권한 및 접속 이력 정보 등을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공간에 백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①시스템관리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개서버에 대해 홈페이지 위·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DMZ영역에 설치․운용
2.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 삭제
3.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가 유·노출,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4. 프로그램 개발·시험에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사용이 제한되도록 보안기능 설정 또는 삭제
②보안관리자는 공개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홈페이지위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악성코드, 민감정보의 위·변조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신규 홈페이지 구축 시 웹 취약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안관리자는 보안점검 결과의 취약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 확인 후 신규 개설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자 계정 관리) ①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 계정(ID)의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 접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직무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2. 사용자별·그룹별 접근권한 부여 및 사용자 계정 공용 금지
3. 외부 사용자의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보안조치 후 허용
4.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
5.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정을 점검하여 불 필요시 삭제
6.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점검
②정보시스템의 계정은 사용목적 및 권한에 따라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 계정은 관리자로 지정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회수 후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번호 관리) ①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용자 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을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을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 또는 추측하기 쉬운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 사용 금지
8.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②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비밀이나 중요 자료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네트워크 장비 보안관리) ①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에 지정된 단말기 IP·MAC 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 접근 통제
3.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
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②네트워크 장비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하고 비인가자의 침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임직원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접속자, 수행업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우편 보안대책) ①보안관리자는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로 부터 사용자의 전자우편 시스템 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바이러스 월, 악성메일 차단시스템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않고 악성메일로 의심되는 전자우편은 즉시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전자우편의 사용 권한을 내부 사용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④사용자는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①PC 등의 사용자는 웜․바이러스, 해킹 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PC 등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보안패치 실시
2. 백신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및 상시 감시 상태로 설정
3. 출처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 사용 금지
4.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금지
②시스템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 접속 분리
2. 악성코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자에게 관련 사실 즉시 통보

제24조(정보시스템 개발환경 보안)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2.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②외부 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교육 등 인적 보안 관리
2. 정보시스템 이동 시 통제 수단 강구
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일시, 담당자 인적 사항, 출입통제 조치, 정비 내용 등 기록·유지
②시스템관리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도구 등을 반․출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외부에서 원격으로 실시하는 유지보수 활동은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제26조(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①진흥원 직원은 하드디스크·CD·디지털복사기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 등 불용 처리할 경우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③PC 등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 처리용은 완전 포맷 3회 이상, 그 외는 완전 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저장 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경우 작업 장소에 입회하여 삭제 절차 및 방법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시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현황을 기록유지
2. 저장매체의 고장수리·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제출요구, 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 수행
3.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부서·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

제27조(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보안담당관은 사용자 PC 등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1.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2.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3. 보안상 필요한 기타 소프트웨어 등

제 3 절 주요 상황별 보안대책

제28조(원격근무 보안관리) ①보안담당관은 재택·파견·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경우 보안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격근무자는 해킹을 통한 업무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최신 백신으로 원격근무용 PC 등을 점검하고 업무 자료 저장 금지 등 보안조치 후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무선랜 보안관리) ①시스템관리자는 무선랜을 사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설치 사실을 보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잡한 SSID 사용
2. SSID 브로드캐스팅 금지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통신 암호화
4. 무선단말기, 중계기(AP) 등 무선랜 구성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5. 제20조에 따라 비밀번호 설정 및 관리
③보안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0조(디지털복사기 보안관리) ①진흥원장은 디지털복사기(이하 “복사기”라 한다.)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복사기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완전 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복사기 저장매체의 저장 자료를 완전삭제 하여야 한다.
1. 복사기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양여할 경우
2. 복사기의 무상 보증 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사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복사기의 저장매체를 보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 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시스템관리자는 복사기의 소모품 등을 교체하기 위한 유지보수 시 보안담당자 입회․감독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 저장매체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 내장 복사기 현황을 파악하고 복사기의 유지보수 및 불용처리 시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②정보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주업체 직원이 진흥원에 상주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 위탁업무 수행 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조건으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보안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수행 등 외부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입찰공고·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진흥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률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기타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보안담당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시할 수 있다.
③용역사업자는 용역 사업 추진 시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내부 PC·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며 외부 PC·노트북 반입을 금지한다.
④정보통신망 구성도, IP 주소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보안조치 후 인계 인수하고 무단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용역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보안담당관은 용역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기관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소거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결정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안서약서

용역명 :

는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이버 보안 관리 규칙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 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용역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수행인력

담당업무	이름	직위	비고

※ 수행인력 보안서약서 별첨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개인)

본인은                을 이행함에 있어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상기 1번 조문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 「형법」제 127조에 의거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조례

행동

강령

행동

강령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ⅩⅠ-

임직원 행동강령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Ⅹ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임원 은 상근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 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 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3. 06. 30.>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 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 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 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06. 30.>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진흥원의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품 등 제공 금지) ①임직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 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 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 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원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5 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 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 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 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징계) ①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기타 원장이 정하는 기준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교육) ①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소속기관의 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준수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 (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6. 30.>

이 행동강령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Ⅻ -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행동

강령

세부

탄력

근무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Ⅻ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 업무에 임하는 자세, 직장생활의 태도,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진흥원 행동강령의 세부 시행 지침을 규정하여 진흥원의 청렴한 생활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부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임직원 및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된다. 단, 임원은 상근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진흥원 임직원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을 위한 직무 담당 직원으로써 아래의 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관리 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민 신뢰도를 높인다.

2. 장학생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장학숙 입사생의 안전관리, 장학숙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업무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며, 온정․연고주의를 배격하고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4. 도민 및 장학생에게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도민과 장학생 입장에서 생각하여 전문성 및 창의적인 자세로 친절히 대한다.

5.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프로그램과 장학숙 운영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6.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위법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행위와 사행성 오락행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조(업무에 임하는 자세) 진흥원 직원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숙 운영 등 경영의 합리화 등을 추구하며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한다.

1. 진흥원 직원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숙 운영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 및 장학생 관리,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장학숙의 쾌적한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민원인을 고객으로 존중하며 고객이 원하는 바를 찾아 신속, 정확, 친절 하게 처리하여 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3. 장학숙의 시설공사 등은 시행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여 입사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4. 외주로 시행하는 공사, 구입, 용역 등의 계약상대자는 계약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친절히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한다.

5. 4호의 모든 계약 시 붙임 청렴계약이행조건 및 서약서를 받고 이를 실행한다.

6. 진흥원은 전북도의 출연기관으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개선점 및 경비 절감을 찾아 경영개선에 노력 한다.

제5조(업무숙지 및 창의력 증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 에 대한 관련법규, 예규, 업무 처리지침, 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1. 회계관련, 계약관련, 소방․전기 시설관련, 위생관련, 입사생 상담관련 등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적극 지원하고, 장학숙별 자체 교육 및 학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매년 전 직원의 직무보수 교육 및 행동강령, 업무기강교육을 시행하여 업무처리 능력 배양과 행동강령 숙지 등 업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한다.

3.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한다.

제6조(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임직원은 친절, 정직하고 청렴한 건전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여 즐겁고 솔선수범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2.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 및 행동은 하지 않는다.

3. 직장 동료간의 학연, 지연 등 기타 이해관계로부터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4.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5. 입사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실천하는 신뢰받는 경영에 앞장선다.

제7조(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①임직원은 청렴한 생활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생활에서도 청렴생활, 기초질서 지키기, 공중도덕 준수 등 준법생활로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청렴함을 유지하고 경,조사 등에 허례허식을 삼가 검소한 생활을 유지한다.

업무 수행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위법한 투자나 직위 등을 사적용도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부조리 신고 센타 운영) ①업무관련 비리상황 신고 및 건의사항 접수 를 위한 인터넷 접수창구를 민원인이 접속하기 쉬운 진흥원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과 관련된 신고 및 건의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각종 관련 분야 업무를 시행하면서 접하는 고충사항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2.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3. 담당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4. 참여대상 : 진흥원 사업분야 직무관련자 또는 직원

5. 비리신고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한다.

제9조(행동강령 교육 및 실천) 임직원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동강령 및 세부 시행 지침을 준수하고 청렴성과 업무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 교육은 년2회이상 실시하되 신규채용 및 인사이동 자에 한하여 최초 교육을 실시한다.(기존 근무자에 대한 교육 : 전체 교육 1회, 장학숙별 자체 교육 1회이상)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임직원은 스스로 추진업무 및 태도에 대하여 평가하여 개선점을 찾아 시정하여야 한다.

행동강령 및 시행지침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명 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20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 고 사 항
□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1. 요 청 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2. 요청사유										3. 장 소
4. 일 시										5. 대 가
※ 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 / 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생략)
월별			월간 총횟수				월간 총시간				월간 총대가					비 고
20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채 권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차용금액 (이 율)
차용사유
상환기일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대 상 물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
20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0.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자 인적사항			제공 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인적사항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관 결 재	비 고
		소 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규격 : A4 횡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붙임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렴계약제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2〕를 발주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처분을 받은 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과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처분을 받은 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탄력근무제 세부시행지침

Jeollabuk-do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Ⅷ -

탄력근무제 세부 시행 지침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탄력

근무

탄력근무제 세부 시행 지침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ⅩⅣ-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탄력근무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력근무자”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근무제 유형 중 ‘근무시간 선택형’을 지칭한다.
2. “소속부서장”이란 장학숙은 관장을, 그 외 부서는 진흥원장을 말한다.
3. “소속기관장”이란 진흥원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원의 탄력근무제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① 직원은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주 40시간을 준수하고 주5일을 근무하여야 한다.

② 1일의 총 근무 가능시간대는 06시에서 24시로 하며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④ 업무 협조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동근무 시간대인 10시부터 16시까지는 반드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동근무 시간에도 탄력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탄력근무제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⑥ 탄력근무제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한다.

⑦ 각 부서의 장은 탄력근무제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탄력근무제 세부시행지침   J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ⅩⅣ-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2장 신청 및 승인, 취소·해제

제5조(신청방법) 탄력근무제 이용 신청자는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주일 단위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매주 말까지 다음 주 탄력근무 계획에 대해 별지1호 서식의 탄력근무제 신청(변경)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 신청을 받은 소속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승인하며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해제) ① 탄력근무제의 취소는 탄력근무제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속부서장이 직권으로 해당 이용자의 탄력근무제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② 탄력근무제의 해제 또는 불승인을 명받은 직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탄력근무 재심의 신청서(별표2)
2. 탄력근무 재심의 결정서(별표3)

제3장 복무 등

제8조(교육·당직명령 등) 실시 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근무시간이 2일에 걸쳐있을 경우 2일 모두)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한다.

제9조(출장)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탄력근무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탄력근무를 하는 날에 출장을 갈 경우 가능한 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①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부서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탄력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연가 활용) ①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한다.

③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1일)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추가 공제한다.

④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각)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휴일) ①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주간 내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 근무일의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한다.

제13조(초과근무수당의 지급) ①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ㆍ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 퇴근기록장치를 보완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복무 관리) 각 부서의 장은 탄력근무자들에 대해 철저한 출ㆍ퇴근 관리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8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탄력근무제 신청(변경)서

(근무시간선택형)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근무시간선택형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신청 사유
위와 같이 탄력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탄력근무 재심의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불승인 사유
재심의 신청사유
위와 같이 탄력근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탄력근무 재심의 결정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결정내역	승인 / 불승인 / 조정
(불승인 또는 조정시) 사유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함 년 월 일 (복무총괄)부서장 (인) 또는 서명

스토킹 예방지침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스토킹

예방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스토킹 예방지침

스토킹 예방지침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스토킹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지침은 ｢스토킹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하“진흥원장”이라고 한다.)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지침은 진흥원장, 소속 구성원(진흥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같은 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스토킹 예방교육) ①진흥원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성폭력 예방교육,「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진흥원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고충처리부서(행정지원부)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한다)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기존 고충상담창구와통합 운영할 수있다.
② 진흥원은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이때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상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⑧ 진흥원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줄수있는 자)는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진흥원은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고충 상담 및 처리) ①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진흥원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및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진흥원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해당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사안 처리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진흥원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8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진흥원장은 기관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이유로 또는 제8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폭행 또는 폭언,그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진흥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있고,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등결과 통지) 진흥원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진흥원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진흥원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또는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⑤ 진흥원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제17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스토킹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 사건 인지, 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상담 및 조사 신청서 서식

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 회신일자 :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관련)

■ 사건 인지, 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상담 및 조사 신청서 서식

스토킹 조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스토킹의 중지 ( ) 2. 업무 연락처,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사과, 합의 및 조정 ( ) 5. 기타 ( )
상기의 사건처리를 위한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스토킹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스토킹 조사 신청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스토킹의 중지 ( ) 2. 업무 연락처,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사과, 합의 및 조정 ( ) 5. 기타 ( )
신청 확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녹음,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스토킹 상담일지

접수번호		담당자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상담개요	상담일시						상담장소
	상담방법
피상담인 (상담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상담신청요지
상담내용
처리결과	상담 종결		종결사유								종결일자 년 월 일
	사건 접수		조치결과								회신일자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스토킹 사건 신고 동의 확인서

접수번호
확인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의사 확인	스토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에 동의합니다. ( )				스토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에 반대합니다. ( )
	반대 사유 :
※ 수사기관 신고의 동의여부 확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 「형법」제303조 제1항에 근거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와 복합된 스토킹 사건에 한함 위 확인자는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신고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이 사건 처리에 대하여 위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출석통지서

문서번호	※ 문서 발송 번호 기재
수신대상	※ 피신고인의 성명, 소속, 주소 등 기재
사건 접수번호
피고인	성명		소속
피신고인	성명		소속
신고사유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근거
본 조사위원회는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나. 출석장소 :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비신소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스토킹조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문의할 곳
Tel.		E-mail.

(별지 제7호 서식)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성 명 :

소 속 :

주 소 :

위촉기간 :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스토킹 예방지침」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스토킹 고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서약서(조사대상자용)

성명
소속
생년월일
· 본인은 스토킹 신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오늘 조사받은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행위가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본인이 알게 된 스토킹 관련 사실, 조사받은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3자에게 발설하여 비롯된 문제에 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서약서(조사위원용)

성명
소속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스토킹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20 년 월 일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신고 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11조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진술서

성명(한글)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소속	직급		입사일
휴대전화		E-mail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스토킹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서면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건 개요]

(별지 제11호 서식)

피신고인에 대한 질문 답변서

일시 년 월 일 시	장소
이름과 소속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2. 피신고인은 20 년 월 일 시 (장소) 주거(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간 사실이 있나요? 답변 : 3. 피신고인은 해당 장소에서 신고인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 4.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알거아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장소에서 신고인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5.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 :
본인은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였으며,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사(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확인사(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확인사(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확인사(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확인사(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자료 제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건접수번호					담당자
제출인	성명			소속			연락처
	신고인 [ ] 2. 피신고인[ ] 3.참고인[ ] 4. 기타[ ]
제출자료	번호	제출 자료명						자료형태
위와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귀중
작성방법
번호 : 제출 자료의 일련번호를 기재 제출 자료명 : 제출하는 자료의 명칭과 부수를 기재 자료형태 : 전자문서, 서면, 실물, 실물의 자신 등

(별지 제13호 서식)

스토킹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1. 기본 정보

- 사건 접수에 관한 요약(접수일자 및 신고 경위)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성별, 나이, 직급 및 직책, 근무부서)

- 조사진행경과

- 담당 고충상담원 및 조사위원 명단

2. 사실관계의 확인

- 주장하는 스토킹(2차 피해 포함) 행위

- 스토킹 행위 관련 당사자 진술 요약

- 당사자 진술 및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

3. 스토킹의 판단(선택사항)
(스토킹 판단기준에 따른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

- 당사자 적격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인지 여부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행위 결과(불안감 또는 공포심)

4. 사후조치 의견(선택사항)

- 피해자에 대한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재발방지대책

5. 별첨 목록

위와 같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중

(별지 제14호 서식)

의 결 서

1. 안건명

2. 심의결과

결정 사항	결정내용	비고
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제언 : [별지]에 기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조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중

(별지 제15호 서식) (제14조 관련)

조사결과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조사 결과

3.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 서식)

사 과 문

1. 사과 대상

2. 본인이 행한 구체적 언행의 내용, 행위가 발생한 날짜

3. 문제의 심각성 인지 및 피해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자기성찰

4. 재발방지 다짐 등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 서식)

합 의 서

신 고 인 :

피신고인 :

상 담 원 :

본 합의서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조정을 통해 스토킹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합의내용

① 신고인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사건 관련 비밀유지 등 2차 가해 행위 포함)

②

③

④

피신고인 ◯◯◯은(는) .....

신고인 ▣▣▣는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ⅩⅤ -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이해

충돌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정) 2022-05-26

(개정) 2025-10-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같은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진흥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행정지원부장을 말한다.

2.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진흥원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조제6호 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진흥원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2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ⅩⅩⅤ-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③ 원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 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진흥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진흥원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 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원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 제75조의 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부  칙 <2022. 5. 26.>

이 지침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0. 29.>

이 지침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JeonBuk Stat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ⅩⅩⅤ -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례

금고

지정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제 정 2025.12.18 규정 제228호	개 정 2026.01.07 규정 제23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진흥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진흥원장이 소관현금과 진흥원이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비용 지급, 전산시스템 연계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 지정”이란 진흥원의 금고 업무를 담당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 약정”이란 진흥원장과 진흥원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협력사업비”란 진흥원과 금고 금융기관 간 약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금고 금융기관에서 진흥원에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금고지정) ① 금고는 경쟁방법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을 시행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ⅩⅩⅥ-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제4조(금고지정 기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진흥원에 대한 예금 금리 수준
3. 이용의 편의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 업무관리 능력
5. 진흥원과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진흥원장은 금고 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와 진흥원 직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 수가 되도록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진흥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 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공고 및 통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평가 및 지정)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별표 2”로 하며, 각 세부 항목별 평가 시 세부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70%로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 한도의 10%로 모든 평가 세부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진흥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 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제10조(평가 결과 및 협력사업비 공개) ① 진흥원장은 심의위원회의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며,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였을 경우 약정 금융기관을 공개한다.
② 진흥원장은 금고 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출연받은 협력사업비를 진흥원의 예산에 편성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지정통지 및 약정) ① 진흥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 금고 지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금고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등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진흥원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2025.12.18.>

이 내규는 진흥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내평가기관(5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5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2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별푭	(5) (15)
2. 진흥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보통예금 적용금리 다. 진흥원에 대한 대출금리	(15) (8) (2)
3. 금고 이용 편의성		17
	가. 관내(전북전주시) 지점 수, 무인점포 수 및 ATM 설치 대수 나. 진흥원 및 장학숙에 대한 금고이용의 편의 증진 방안	(7) (10)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4
	가. 도내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 나.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 전북 공공기관 공통업무시스템과의 연계능력 포함 다. 전담직원 배치를 통한 운영 계획	(7) (10) (7)
5. 진흥원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14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위원회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6점) 나. 진흥원과의 협력사업계획 * 진흥원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12) (2)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0점)
항목	배점	배점기준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국내평가기관)	5	AA-이상	A-이상	BBB-이상	CCC-이상
		5.0	4.5	4.0	3.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5
- 총자본비율	(6)	13%	12%	11%	11%미만
		6.0	5.4	4.8	4.2
- 고정이하여신비율	(5)	10%미만	12%미만	14%미만	16%미만
		5.0	4.5	4.0	3.5
- 자기자본이익율	(2)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2.0	1.8	1.6	1.4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10%미만
		2.0	1.8	1.6	1.4
2. 진흥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5점)
항목	배점	배점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5	15.0	13.5	12.0	10.5
나. 보통예금 적용금리	8	8.0	7.2	6.4	5.6
다. 대출금리	2	2.0	1.8	1.6	1.4
3. 금고이용 편의성 (17점)
항목	배점	배점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가. 관내(전북전주시) 지점 수, 무인점포 수 및 ATM 설치 대수	7	7.0	6.3	5.6	4.9
나. 진흥원 및 장학숙에 대한 금고이용 편의증진 방안	10	10.0	9.0	8.0	7.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항목	배점	배점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가. 도내 금고업무 수행능력	7	7	6.3	5.6	4.9
나.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전북 공공기관 공통업무시스템과의 연계능력 포함)	10	10.0	9.0	8.0	7.0
다. 전담직원 배치를 통한 운영계획	7	7.0	6.3	5.6	4.9
5. 진흥원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14점)
항목	배점	배점기준
		최우수 (1순위)	우수 (1순위)	양호 (1순위)	다소미흡 (1순위)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12
- 금융위원회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6)	6.0	5.4	4.8	4.2
- 기타 지역사회 기여실적	(6)	6.0	5.4	4.8	4.2
나. 진흥원과의 협력사업 추진계획	2	2.0	1.8	1.6	1.4